제주지역의 도로사업이 신규도로 개설사업보다 기존사업 마무리 위주로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로개발 사업에 재정을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하고, 이미 시행중인 도로사업을 완료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는 제주지역의 도로보급률이 전국 최고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앞으로 투자되는 도로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부담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이다.

도에 따르면 2009년말 현재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의 도로밀도에서 제주가 1㎢당 1.73㎞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도로포장율과 인구대비 도로연장도 각각 83.8%, 1000명당 5.73㎞로 전국 2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현재 건설중인 도로사업은 153개 노선에 총사업비 1조2304억원으로 올해 투입되는 예산만 1757억원에 이른다.

게다가 내년에는 재정수요가 2000억원으로 더 확대되며, 이중 도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598억원, 내년 884억원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비 부담 도로사업의 70%를 차지하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투자되는 도비는 올해 391억원, 내년 643억원에 이르고 있고, 이미 추진중인 시군도와 농어촌도로에 대한 재정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  운용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방비를 주로 투자하는 도시계획도로·지방도·시군도·농어촌도로 사업에 대해 계속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투자하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시급성과 효율성을 검토하는 투융자 심사를 할 방침이다.

한편 국비지원으로 추진되는 국가지원지방도와 구국도 사업은 지속적 국비절충으로 정상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