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쪽이 보통 시끄럽지가않다. 어쩌면 요란하다는 표현이 어울림직하다. 워낙 시끌 시끌한 정치판이지만 전에 보기드문 상황이 벌어져 호기심마저 일으킨다. 4·13총선을 앞둬 국회에 몸담은 정치인과 시민단체사이의 '낙선운동'을 둘러싼 신경전 탓이다 .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전개는 나름대로 이유와 명분을 달고 있다. 국민여론을 외면한 정치인들은 국회로 보내지 말자는게 함축된 목적이다. 선거법위반 해석에다 정치인 반발을 비롯한 시비가 한창이지만 시민단체들은 자료공개로 정치판을 압박해가는 실정이다.

엊그제 경실련이 국회본회의 출석내용을 밝힌 것도 이런 수순이 아닐수없다. 국회의 나눠먹기식 선거법협상으로 국민불만이 커진가운데 공개, 관심도 역시 높은 것 같다 . 공개자료에 따르면 모두 57회차례 본회의의 평균결석률이 18%에 이른다는 것이다.

물론 의원들의 회의불참은 있을 수도 있다. 본연의 임무인 의정활동을 뒷전으로 미뤄야 할만큼 불가피한 사유라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지만 개인적 일거리에 매달려 회의를 빼먹고도 심드렁하게 여기는 의원들이 많다면 이만저만 곤란한 일이 아니다.

회의에 빠지는 의원한테는 벌금규정을 운영하는 대표적 나라는 독일이다. 벌금은 회의성격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세비에서 원천징수되는 형식을 취한다고한다. 만약 정당성을 부각시키는 사유서를 낸다해도 참작만 될뿐 벌금에서 완전히 벗어나긴 어렵다.

독일의 벌금제도는 돈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국정참여가 있을때만 국민세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인 셈이다. 벌금을 내는 의원들에겐 그만큼 정신적 부담감을 안겨주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의정활동에 충실하라는 메시지를 벌금에 담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번의 회의출석률공개에서 내용이 안좋은 인물중에는 이른바 '중진의원'이 많다.

중량급의원들이 높은 결석률을 그럴듯한 명분과 관행정도로 넘겨버릴때는 이제 지났다. 회의불참은 권한은 물론 국민대표자로서의 제역할을 포기하는 행동이나 다름없다 .

영국 중진의원들의 의정자세는 우리한테 시사하는바가 클수있다. 영국중진들은 의사당 맨앞줄에 앉아 국정을 논하고 중요발언은 거의 도맡는다고 알려진다. 맨뒷줄에 앉는 우리중진들과는 대조적이다. 금배지를 오래단 사람이 뭔가 모범이되는 정치판이 돼야한다. <백승훈·기획관리실장><<끝>>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