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제6회 제주포럼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세계평화의 섬 구현’세션에서 참석자들은 환경이 배제된 무분별한 개발정책이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대연 제주대학교 교수(전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한국정부 대표)는 29일 해비치호텔 & 리조트 제주에서 열린 제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세계평화의 섬 구현' 세션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제주사회는 국제자유도시와 세계환경수도를 동시에 추진하고 세계평화의 섬에 해군기지를 설치하는 등 딜레마사회·충돌사회가 되고 있다"며 "개발위주의 정책 추진은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나 환경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외부 자본·기술 도입은 오염원 자체를 제주도에 수입하는 역효과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어 "자연환경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인 '환경용량'은 제주 지역에서 1995년에 적정용량의 2.8배, 2007년에는 3.1배를 초과했다"며 "이는 지역내총생산을 올리기 위해 환경을 희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개별사업장별로 이뤄지는 환경영향평가로는 환경에 미치는 총량을 계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제 오염총량제 분석'을 도입해야 한다"며 "관광객 1200만·정주인구 100만이라는  목표도 적정용량인 900만명 수준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승한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실장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출범후 10년을 맞고 있으나 그동안의 국제자유도시 추진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이 부족했다"며 "원론적으로는 관광·휴양·비즈니스 등 복합기능도시를 만든다는 취지로 시작했지만 전략적 선택 부족으로 가시적 성과를 도민이나 외부에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고 연구실장은 이어 "제1차 국제자유도시 개발 계획을 세울 때는 중앙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예산 조율 등이 이뤄졌는데 초창기 이후 관심과 지원이 떨어지고 있다"며 "미래비전으로서 국제자유도시를 구현하는 것은 제주만의 역량으로는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국가 전체적 안목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연구실장은 또 "개발과정에서 환경 문제 등으로 주민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 국제자유도시 추진동력을 상실하는 원인이 돼왔다"며 "산업구조 개편과 개발에만 매달리지 말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을 고려하는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