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행정 절제에 달렸다"



	▲ 양영철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양영철 제주대 교수(행정학과)는 "5·16 군사 쿠데타로 중단된 지방자치는 1991년 부활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일취월장했다"며 "하지만 어두운 면도 많아지고 있다. 40%에 가까운 자치단체장이 구속되거나 불구속되고 있고 각종 회관이 지어지면서 금고는 텅 비어 있다. 재정은 바닥을 치고 있지만 누구하나 허리띠 매자고 외치는 이 없이 무진장 예산을 써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두고 제어장치가 없다는 등 제도 탓을 하고 있지만 제도가 잘 만들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대한 회의론이 드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사람이 문제였다고 결론을 내고 싶다. 3각 구도를 이루고 있는 자치단체장·지방의회·주민 행태가 문제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방자치가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물려주면 이를 받은 단체장·의회·주민들이 선의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중앙정부보다 훨씬 지방을 잘 운영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했다"며 "이같은 전제는 뒤집어져 이 세 주체가 역기능을 양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같은 역기능이 지속된다면 최종적인 피해자는 지역주민"이라며 "이전까지 지방자치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몫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일정한 임기와 재선을 위한 선심성 행태가 있어 때문에 최종 책임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영철 교수는 "이에 따라 지역 주민의 행태가 지방자치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지역 주민이 먼저 변해야 지방자치가 산다는 것"이라며 "절제가 최대의 미덕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공공서비스의 요구에 대한 절제, 공금에 대한 절제, 공공재산에 대한 절제, 이를 종합해서 말하면 행정에 대한 기대를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행정에 대한 의존과 기대를 줄이면 행정과 의회에 대해 때로는 박수를, 때로는 회초리를 선택할 수 있다"며 "그러나 행정에 너무 의존하면 어느새 행정의 노예가 돼 행정에 대해서는 녹음기처럼 그저 박수만 치는 피에로가 될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의 미래를 위한 화두는 행정에 대한 절제일 수밖에 없다"며 "그 중심은 주민이 될 수밖에 없음은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민 기자 lcm9806@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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