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10일 '공사중단·갈등해결 결의안'채택키로
"모든 권한·역할 동원"경고…정부 입장 변화 주목

해군기지 공사 중단 등 갈등 해소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사실상 '최후통첩'에 돌입, 귀추가 주목된다.

박원철 제주도의회 의원은 2일 동료의원 12명의 찬성으로 발의한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중단과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을 통해 "해군기지 공사가 진행되면서 우려했던 상황들이 연일 발생하고 있고 일방적인 공사 강행 중단을 요구하는 강정마을 주민 등이 연행되고 사법 처리되는 등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국책사업이면 반드시 지역주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하고 이에 기반하지 않는 국책사업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며 "정부와 해군을 향해 도민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은 일방적인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공사 중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군은 여전히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공사를 강행, 되돌릴 수 없는 파국과 더 큰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며 "두 달 가까이 구속 수감돼있는 상태에서 단식으로 항거하는 주민 생명이 경각에 놓인 상황을 방치한 채 무턱대고 강행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적인 절차를 떠나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며 "아울러 공사 강행 이전에 강정 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우근민 지사는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무엇보다 (해군기지) 갈등해결의 해법을 즉각 밝히고 공사가 중단될 수 있도록 직접 나서야 한다"며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제주도의 평화와 자존을 지키기 위해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취소의결에 대한 재의결을 비롯해 의회로서 가능한 모든 권한과 역할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원철 의원의 결의안은 제주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31일 가진 해군기지 간담회 결과로 나온 것으로, 오는 10일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특히 문대림 의장의 개회사에 이어 도의원들이 '해군기지 공사 중단과 갈등 해결'을 강력 촉구, 정부 입장 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창민 기자 lcm9806@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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