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수렴 부족·뜬구름 잡기식 사업 나열·구체성 부족 등 논란 불러

일반 정책에 ‘여성’구분 등…부서별 조율 위한 여성정책담당관제 부각

제16회 여성주간(1~7일)을 중심으로 7월 한달간 여성과 양성평등, 더불어 잘사는 세상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풍성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그러나 현재 보여 지는 모습일 뿐 제주 여성 관련 사업을 지지할 여성정책 중장기계획이 부실한 용역으로 공감대를 얻지 못하며 제주도정이 사실상 여성정책에 있어 손을 놓은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두 차례에 걸쳐 여성정책 중장기계획의 한계와 해결 방안 등을 살펴본다.

# 앞으로 4년 어쩌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실적인 ‘여성정책’개발과 실현 연속성을 위해 4년 단위로 여성정책중기계획이라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까지 3차 여성정책 중기계획이 마무리, 올해부터 2014년까지 제4차 여성정책 중기 계획이 여성과 관련한 제 사업의 기준이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중순 관련 공청회에서 우근민 도지사의 공약을 우선하며 지역 여성단체 등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불거지며 논란을 빚어왔다.

당시 12월말까지던 용역 제출 기간을 연장하면서 보다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과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도록 했지만 막상 공개된 결과물은 기대에 훨씬 못 미쳤다.

사실상 공청회 때 지적됐던 용어 혼용(여성잠수어업인·해녀 등)과 불분명한 과제 구분에 대한 정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데다 논란의 중심인 ‘여성가족정책개발원’에 있어서도 명확한 성격 구분 없이 ‘추진’이라는 결과만 포함시키는 등 큰 변화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에 대한 명확한 제시 없이 ‘시행’을 주문하면서 관련부서에서 난색을 표할 정도로 허술한 내용에 용역 결과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채 유야무야 묻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여성’정책 한계 드러내

용역에서 제시된 ‘여성가족정책개발원’은 당초 올해부터 운영에 들어간다는 내용을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됐다. 하지만 이는 지방선거 당시, 또 공청회에 앞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진행한 여성정책 토론회에서 제안한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

여성 단체들은 여러 차례 정책 제안을 통해 여성 관련 기구들을 입맛에 따라 백화점식으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구심적 역할을 할 별도 기구 설립을 요구해왔고,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면 현 제주발전연구원 내 여성정책연구센터의 전문인력 강화 등을 통해 순차적 사업 추진을 제안했었다.

하지만 용역 결과에는 현재 운영 중인 관련 기관과 통·폐합 등 구체적인 방안 대신 당위성만을 강조하면서 ‘공약 맞춤용’이라는 불편한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용역에 제시된 사업 대부분이 ‘여성’에 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도청 내 각 부서별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지만 이를 조율할 방법이 없어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 도 여성특별위원회의 형태로는 부서별 중재 수준의 기능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됐던 도지사 직속 ‘여성정책담당관’제는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으면서 중기계획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고 미 기자  popm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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