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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석묘 붙여서 시멘트 길
행정은 훼손 알고도 방치
<기동취재 2011> 침범당하는 문화재 보호구역
변지철 기자
입력 2011-08-04 (목) 21:11:50 | 승인 2011-08-04 (목) 21:11:50

지난해 3월 포장 후 1년 넘게 방치
제주시 “복구 가능하면 시정 검토”

   
 
   
 
제주시 지역에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기념물로 지정된 오라지석묘1호 일대가 훼손된 상태로 1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제주시가 문화재 보호구역이 훼손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왔다는 주장도 제기,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

 

△오라지석묘1호 일대 훼손
제주시 문화재 담당 직원과 대한지적공사 측량팀은 4일 오라2동에 위치한 오라지석묘1호 현장을 찾아 현지 측량을 실시했다.
이는 최근 오라지석묘1호 주변 문화재 보호구역이 상당부분 훼손된 것으로 파악된 데 따른 조치다.
현지 측량결과 오라지석묘1호가 위치한 문화재 보호구역 일부분이 시멘트 길로 포장, 당초 원형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오라지석묘1호는 1971년 8월 제주특별자치도기념물로 지정, 제주시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게다가 오라지석묘1호 자체도 원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 사실 확인이 요구되고 있다.
오라지석묘1호 인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오라지석묘1호가 원래의 모습보다 많이 내려앉은 것 같다"며 "시에서 문화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 아니냐"고 지적했다.
현재 문화재 보호법 101조에 의하면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의 경계표시를 고의로 손괴, 이동, 제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구역의 경계를 식별할 수 없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문화재 보호구역 관리 허술
이처럼 오라지석묘1호 일대가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허술한 관리체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오라지석묘1호가 위치한 문화재 보호구역에 시멘트 포장이 이뤄진 시기는 지난해 3월 전후로 전해지고 있지만 1년 넘게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근 주민들은 제주시가 문화재 보호구역이 훼손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주장, 논란이 일고 있다.
최초 민원을 제기했던 인근 과수원 주인 A씨는 지난 6월 제주시청을 찾아 관련 사실을 얘기하며 시청 담당 직원과 함께 현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시가 현장을 확인했음에도 측량비 등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실제 측량을 하지 않고 단순한 개인간의 다툼으로 치부한 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측량을 하려고 했으나 조기 발주 등 당장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많아 뒤로 미룰 수 밖에 없었다"며 "개인 소유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임의로 문화재 보호구역을 침범 시멘트 길을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가 가능하다면 복구명령을 내려 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변지철 기자 jichul2@jemin.com

 


변지철 기자  jichul2@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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