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오만식)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선 ‘과도하게’ 증가한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예산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제주도의 내년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예산이 올해 110억원에서 165억원으로 50%나 증가했고 특히 지원 단체와 목적이 명시되지 않은 풀(pool)성격의 항목도 너무 많은데 이는 도민의 혈세로 인심이나 쓰려는 것 아니냐”며 선심성 의혹을 제기.

　특히 오만식 의원은 “지난해만 해도 임의보조와 민간경상보조를 구분해 예산안을 편성했으나 올해는 민간경상보조 하나로 올라왔다”며 “이는 임의보조(풀 예산) 예산액이 한도인 8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를 감추려하는 것 아니냐” 고 추궁.


◈농수산환경위

　○…농수산환경위원회(위원장 홍가윤)의 제주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선 강호남 의원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해적생물 불가사리 구제방안 연구 계획과 관련, 전문가에 가까운 질의를 펴 눈길.

　강 의원은　“불가사리중 거미불가사리와 빨강불가사리는 바다로 유입되는 생활하수의 침전물을 처리, 바다의 지렁이와 같은 존재인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불가사리‘전멸작전’을 벌일 경우 바다오염을 가속화할 우려도 있다”며 신중한 추진을 권고.

　이어 강 의원은 “현재 남군과 서귀포에 설치하고 있는 진주조개 월동장에 들어오는 진주조개 양식장비에 최근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남해안 불가사리 포자가 묻어올 가능성이 높다”며 대책을 촉구.

　○…전복과 오분자기 양식의 경제성도 논란거리도 대두.

　강신정·부봉하 의원은 “제주산 양식전복의 경제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종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 ‘있다’고 대답하자 “당장이 아니라 제주산 가격의 4분의1 수준에 불과한 중국산 전복과의 경쟁력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

　이종만 소장은 “제주산 양식 전복의 차별성 부각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고 대답한 뒤 ‘오분자기 양식 경제성’관련 질문에 대해선 “오분자기는 경제성이 불확실하다”며 “오분자기 종묘는 양식용이 아니라 공동어장 방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첨언.


◈교육관광위

　○…제주도교육청의 2001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서 교육관광위(위원장 한현섭)는 예산 배정의 적정성과 함께 예산투자의 효율성이 집중 거론.

　박희수 의원은 제주과학고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와 관련, “반드시 구입해야 한다면 과학고가 실험실습 기자재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과학교육원에 도입, 과학고 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

　오충남 의원은 “내년 예산에 5억5600만원이 계상돼 있는등 남녕고 체육과에 매년 적지 않게 지원되고 있다”며 “수혜자 확대와 연계 육성차원에서 남녕고 체육과를 해체하고 이러한 금액을 일반 학교에 지원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의.

　○…도교육청에 대한 예비심사에선 앞 뒤가 뒤바뀐 예산편성과 중기재정 계획 수립이란 ‘만성적인’문제점이 노출.

　양우철 의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예산 편성전정에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교육청은 아직까지도 만들고 있지 않다”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책.<김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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