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어린이집의 증가로 인한 정원미달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인가제한, 정원제한 등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발전연구원 정영태 초빙 연구위원은 16일 발표한 '제주아이사랑플랜 2011~2012-제주특별자치도 보육발전계획'에 따르면 제주도내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은 84.9%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전체 정원의 93.8%가 이용하고 있는 반면 법인 어린이집은 81.5%, 직장어린이집 67.3% 등으로 정원 미충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 어린이집 수요 추계에 따라 2010년 필요 기관수는 371곳으로 2010년말 현재 525곳이 설치됨에 따라 예측한 추정치에 비해 오히려 42.3%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별도의 정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아동수는 줄어드는 반면 어린이집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정원 미달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인가제한, 정원제한 등의 별도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인가제한 규정으로 도내 보육공급률 대비 보육수요율 충족률이 80.9% 수준으로 이를 적정 기준으로 판단, 현재 입소할 수 있는 정원 대비 재원 어린이 비율이 80% 이상일 때 인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인가제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별로 보육수요가 보육정원을 초과한 읍면동, 보육 충족율이 80%미만인 읍면동 등은 어린이집 정원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제주아이사랑플랜 2011~2012'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와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고혜아 기자 kha49@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