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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사분오열도의회, 주민투표 건의문 정부 제출…도, 사실상 반대
한나라당 건의문 무효 제출키로…도정·의정 힘모아야
이창민 기자
입력 2011-08-23 (화) 20:12:50 | 승인 2011-08-23 (화) 20:12:50

해군기지 해결방안을 놓고 제주사회가 사분오열하고 있다. 제주사회의 양대축인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고 의회내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도정과 의정 역량을 결집, 제주사회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제주 발전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8일 제284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해군기지 주민투표 시행을 건의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 정부에 제출했다.

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찬·반을 떠나 신속·명확한 갈등 해결을 위해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주민투표 시행해줄 것을 건의하고 △즉각적인 타지역 경찰 철수 △(가칭)강정마을 갈등해소 평화해결협의체 구성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주민투표는 또다른 도민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민투표를 반대하고 있다. 장동훈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3일 "금주중 정부와 국회를 방문, 합의되지 않는 건의문은 무효라는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며 "또 해군기지 추진에 따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민주당이 주도해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취소의결안'을 통과시켰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집단 퇴장하는 등 불협화음을 표출시키고 있다.

집행부도 주민 투표에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우근민 지사는 지난 18일 의회에서 "국방부 장관이 주민투표 권한을 갖고 있어 중앙정부의 입장이 정해져야 가능한 사안"이라며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방식을 넘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된 문제 해결의 원칙과 기준 등에 대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여론조사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이창민 기자  lcm9806@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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