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제주도의회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승훈)를 열고 전날 교육관광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해 회부된 3115억원 규모의 2001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특위는 오전 10시 개회, 제주도교육청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오후3시30분까지 질의·답변을 벌인 뒤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 세출에선 15건 32억2636만원을 삭감한 뒤 12건 31억17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로 1억5936억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교육청의 내년 예산을 확정했다.

　○…나흘간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에 대한 내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3개 상임위의 예비심사가 마무리, 12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예결특위 위원인 김영훈 의원이 ‘심사의 공정성’제고를 위해 특위 불참을 선언해 눈길.

　현직 제주도체육회 부회장을 맡고 있어 도의회 예결특위 위원외에 ‘집행부’대표도 겸하고 있는 김 의원은 “특위에 들어가면 우리(체육회) 사업을 내가 심사하게 된다”며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특위에 들어가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

　반면 강승훈 의원은 예비심사에 교육관광위원으로 참여, 자신이 수혜자일 수도 있는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예산 2억원을 원안 통과시킨데 이어 예결위에도 위원장으로 참가해 김영훈 의원과 대조.

　○…12일 제주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선 지방교육세가 주는 제주도보다 받으려는 도교육청이 21억원 높게 계상, 세입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

　오만식 의원은 “제주도의 2001년 예산안에는 지방세 세출이 450억원으로 계상돼 있으나 도교육청은 472억원으로 22억원 과다 계상돼 있다”며 “경기침체 등으로 세입이 감소, 제주도에서 472억원을 맞춰주지 못하면 부족분은 어떻게할 것이냐”고 추궁.

　강병준 기획관리국장은 “제주도의 세출은 지난 99년 결산자료에 의거 편성됐고 교육청 세입은 2000년 1회 추경액을 기준으로 편성된 시차상의 문제 때문”이라며 “내년 경기상황등을 지켜본 뒤 1회 추경에서 세입을 조정토록 하겠다”고 답변.

　○…이날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에선 매년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사립학교 법정전입금과 재정결함보조금 문제가 올해도 등장.

　강신정 의원은 “도내 18개 사립학교의 경우 법적으로 반드시 부담하게 돼 있는 법정전입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는데 제재는 하지 않고 내년에도 230억6800만원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출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투자하는 액수만큼 인사나 경영에도 관여하라고 주문.

　강병준 국장은 “제재를 검토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제재를 할 경우 피해는 바로 학생과 교사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제재에 한계가 있고 인사권은 현행법상 이사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실정”이라고 답변.

　○…이날 예결위 심사에선 잉글리쉬존(영어상용구역)의 실효성과 교원임금 예산액의 과다계상 여부 등도 대두.

　홍가윤 의원은 잉글리쉬존과 관련, “중·고등학생이면 몰라도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게 성과가 있느냐”고 물었고 오충남 의원은 “교원과 일반직원의 인건비 1715억원이 높게 계상된 것이 아니냐”고 질의

　강병준 국장은 “언어습득 효과가 초등학교 2~3학년일 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세계도 그러한 추세”이고 “인건비는 경직성 경비여서 예산기법상 다소 여유롭게 잡는다”고 답변.

　○…질의·답변이 신속히 진행되며 오후 3시30분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가자 도교육청예산 심의는 일찍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로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을 신설한 의원들의 증액안에 대해 교육청 측이 ‘부동의’하자 전격 중단.

　김동옥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측은 “전교조 관련 지원사항이 예산으로 확정될 경우 현재 진행중인 단체교섭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며 “내년 상반기 종료후 1차 추경시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다짐.

　그러나 결국 1시간에 걸친 정회 끝에 교육청 측이 ‘단체교섭후 집행’을 조건으로 양보하자 오만식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되며 사태가 마무리.

◈교육관광위

　○…제주도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은 11일 도의회 교육관광위의 예비심사에서 각종 스포츠유치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자 매우 안타까워하는 모습.

　양광호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은 “2001년 코리아오픈 국제배드민턴 선수권대회등 대부분 대회의 유치경비가 일률적으로 10% 깎여나갔을 뿐만 아니라 제주국제철인3종경기대회는 예산 2억원중 3000만원이 잘려나가 성공적 개최가 불분명해졌다”고 하소연.

　양 단장은 이어 “스포츠대회 유치를 산업으로 봐달라“고 전제, “투자없이 산업이 발전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며 예결특위 계수조정과정에서 ‘선처’를 기대.<김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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