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 청정 제주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적극 공감하면서 필자도 과거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서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 발언자로 나설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졌고, 또한 현재 도의회 의원으로서도 제주시 구도심 활성화와 관련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도 지속적으로 제주도정에 차고지증명제와 구도심의 주차문제 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오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매년 행정사무감사시마다 주차장 확보율이 90%를 넘고 몇 년간 연 30억 정도의 예산만 투입하면 주차장 확보율이 100%에 이를 것이어서 차고지증명제의 도입은 전혀 문제없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2월 28일 차고지증명제 활성화 방안 연구 중간보고서에 보면 제주시 조사 대상 지역에서 차고지로 활용가능한 주차면은 전체 주차면의 44.23%에 불과하다고 나타났다. 도정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다.

또한 도의 주차정책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법칙만 재확인시켜준 꼴이기도 하다. 그리고 또 하나, 등록된 대부분의 주차장은 대형마트·특급호텔·종합경기장 주차장 등 개인 차고지로 등록할 수 없는 주차장들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지도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2011년 3월 29일까지 기한을 두고 시행했던 차고지증명제 용역이 지난 2월 28일 중간 보고회를 끝내고 다시 6월 29일로 석 달이나 연장했다. 그리고 현재 이 용역은 마무리도 되지 않은 채 유야무야 됐다.

제주도청에 확인해본 결과 9월이면 용역이 끝난다는 대답을 듣기는 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앞선다. 왜냐하면 이미 모 언론에서는 내년부터 제주시 동지역을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가 도입된다고 보도를 했는데 현재 상태로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도정의 이러한 '갈지자' 행보에 제주도민과 언론에서는 차고지증명제도에 대한 확실한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도민들 사이에서 아직까지도 차고지증명제 도입에 대해 잘 알지 못할 정도로 홍보도 거의 돼 있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차고지증명제 도입으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제주시 구도심지역주민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다. 구도심에 거주하며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차고지증명제가 도입되면 주택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와 구도심의 쇠퇴 가속화에 대한 불안감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한 구도심의 공동화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이제 제주특별자치도의 차고지증명제 도입에 대한 어떠한 논리도 통하지 않을 것 같다. 이해관계자 중 가장 중요한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구하지 못했고 도민들에게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철저한 홍보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고지증명제 도입에 대한 우근민 도정의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그리고 그 결단은 차고지증명제도의 도입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제주도 전체의 차량 수급상황과 실질 주차 능력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원초적인 고민을 동반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도 내 귀에는 차고지증명제 도입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아우성이 들리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시 구도심지역 주민들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