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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아닌 민군 복합 관광미항"국회 예결소위 6일 도청서 해군기지사업 현황보고
국회 부대의견 준수, 외부단체 지나친 개입도 나와
이창민·윤주형 기자
입력 2011-09-07 (수) 09:13:45 | 승인 2011-09-07 (수) 09:13:45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기항지) 사업조사 소위원회는 6일 제주도청에서 우근민 지사로부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된 현황 보고를 받았다.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정부와 국회가 결정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걸맞게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기항지) 사업조사 소위원회(위원장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는  6일 제주도청에서 우근민 지사로부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된 현황 보고를 받았다.

민주당 강창일(제주시 갑) 의원은 이날 "해군은 해군기지 건설을 전제로 공사를 벌이고 있어 국회가 주문한 민군복합형 기항지 성격을 무시하고 있다"며 "국방부는 국회 부대 의견을 준수하고 제주도는 민항에 대한 관리권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장세환(전북 부안) 의원은 "국회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부대 의견으로 제시했으나 해군기지 사업비는 9776억원, 크루즈항은 534억원으로 18대1"이라며 "민항 건설이 허울에 불과하면 제주 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주승용(전남 고흥) 의원은 "해군이 국회 부대의견을 자의적으로 해석, 해군기지를 만들고 있다"며 "세계적인 관광지인 제주 관광사업이 군사기지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김창수(대전 대덕구) 의원은 "7년에 걸쳐 1조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꿰 시작됐으나 다시 되돌릴 수 없다"며 "국가적인 사업과 지역 민원에 대한 공통 분모를 찾고 구속자 석방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성회(경기 화성) 의원은 "우근민 지사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당사자 해결의 원칙을 내놓고 있다. 강정마을·제주도·의회 등이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데 외부 단체가 지나치게 개입됐다"며 "매향리도 외부 세력이 개입해 평화로운 마을이 분열되고 갈라서게 됐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한기호(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은 "해군이 일방적으로 기지안에서 통제하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크루즈선이 입항하면 군이 아닌 법무부 소관"이라며 "외국인과 주민에 대한 통제는 군외의 사항으로 아닌 것을 자꾸 확대해 발언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백성운(경북 경산) 의원은 "정부가 해군기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국가는 중요한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제주도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계기로 제주 발전을 이끌어나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회 예결소위는 이날 오후 제주해군기지사업단을 방문, 해군기지 건설을 찬성·반대측 주민과 비공개로 면담을 가졌다.

찬성측 주민들은 "제주해군기지가 군사기지가 아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해군기지 유치과정에서 주민동의절차는 하자가 없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측 주민들은 "현재 추진되는 해군기지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아니라 '군항'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도 상실된 사업"이라며 "각종 고소·고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창민·윤주형 기자>

이창민·윤주형 기자  webmaster@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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