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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복지제주 아직도 머나먼 길도정 복지예산 확보 못하고 억지춘향식 편성 지적
종사자 처우개선 등 지원부족 전문성 향상 등 걸림돌
김용현 기자
입력 2011-09-07 (수) 18:15:03 | 승인 2011-09-07 (수) 18:15:03

제주특별자치도가 사회복지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복지관련 관심과 정책 등이 미흡, 복지제주 실현이 요원한 실정이다.

제주도와 도내 사회복지단체 관계자 등에 따르면 도내 사회단체들은 저소득주민 적극보호와 복지사각지대 해소, 사회약자 보호 등을 위해 제주도가 시급히 전체 예산중 사회복지에 25%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우근민 도정은 사회복지분야에 전체 예산의 25%를 곧바로 확보하기 힘들고, 4년간 연차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히며 올해 18%의 예산을 반영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올해 사회복지 예산은 17.85%로 18%를 충족하지 못했고, 2010년 17%에 0.85%p 증가에 그쳤다. 더구나 증가분은 기초생활보장 등 자연증가분이 대부분이다.

더구나 도가 올해 사회복지예산을 편성하면서 관련없는 옥외광고정비기금·주택관련 예비비 등을 끼워넣고, '4·3복지'와 '해녀복지' 등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억지춘향식'으로 부풀렸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도내 사회복지단체들은 도내 복지종사자에 대한 근무환경과 처우가 열악해 이직과 사직비율이 높고, 복지서비스 전문성 저하와 일관.지속성 결여 등으로 복지서비스 품질 또한 떨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복지부가 복지종사자의 인건비 7%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제주도는 3.5%인상을 적용하고 있고, 처우개선비도 다른 지역은 근무연차 및 업무 등에 따라 월 10만~3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제주는 2007년부터 13만원에 그치고 있다. 

우 도정은 올해 사회복지 카드복지 도입 및 처우개선지원금 월 20만원 상향조정을 약속했지만 올해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그 외 제주도사회복지 기본조례 제정, 사회복지 관련 사무관 또는 서기관 전문직화 등의 사회복지 관련 약속도 추진되지 않고 있다.

도는 여름이 지난 8월말 어려운 가정 학생들에 하복비를 지원하고, 경로당의 에어컨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폐기직전의 중고컴퓨터를 정보취약계층에 공급하는 등 제주도의 복지정책과 지원사업이 기본도 되지 않는다고 비판을 받기도 했다.

도내 사회복지기관 관계자는 "4년 넘게 진행해온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방과후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지원이 끊겨 중단위기에 처하는 등 사회복지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며 "복지제주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정책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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