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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예산 심의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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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12-15 (금) 01:40:17 | 승인 2000-12-15 (금) 01:40:17 | 최종수정 (금)
 ○…예결위는 14일 오전11시 3차 본회의를 열고 전날 박희수 의원에 대한 택시회사 대표들의 난동과 관련, 집행부의 입장을 들었으나 “집행부의 ‘유감 수위’가 전날과 달라진게 없다”며 정회를 선언.

 그러나 예산안 심사 거부와 유감 수위 상향 거부에 대한 의회나 집행부 모두 명분이 부족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예상되는 도민 여론이 부담으로 작용하며 결국 양측이 타협점을 모색, 오후2시 ‘난동’ 발생 하루만에 사태를 종결하고 심사에 돌입.

 의회와 집행부는 “난동 사주 진위 여부를 떠나 행정의 일로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데 대해 죄송하고 유사한 일이 없도록 (집행부가) 각별한 노력을 하겠다”는 선에서 갈등을 봉합.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선 지방세 세입의 과다계상 여부가 집중 거론.

 홍가윤 의원은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며 부동산 거래도 위축되고 있는데 도의 내년 지방세 세입중 취득세·등록세가 420억원과 485억원으로 올해보다 8~10% 증가했다”며 “너무 낙관적으로 잡은 것 아니냐”고 추궁.

 또 김영훈 의원은 “내년엔 자동차등록면허세 폐지와 비업무용토지 중과세가 없어지는등 악재가 산적한데 지방세 세입은 1741억원으로 올해 실제 예상세입보다 13% 높게 잡혀있다”며 과다계상 여부를 따졌다.

 서유창 기획관리실장은 “내년 경기가 불확실하기는 하지만 연동지구 아파트 3000여세대 준공과 특정세원인 제주개발㈜의 골프장(취득세 132억원·등록세 58억원) 개장이 예상되고 있어 취득·등록세를 포함한 지방세 세입 목표는 달성될 것으로 본다”고 답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예산의 급증을 둘러싸고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됐던 ‘선심성’논란이 이날 예결위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대두.

 강신정 의원은 “내년 제주도의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액은 올해보다 56%나 증가한 125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도농업기술원의 사업예산은 올해보다 최고 67%까지 줄었다”며 ‘인심쓰기’쪽에 편중된 예산 배정을 질책.

 홍가윤 의원은 도의 읍면연합청년회 지원 계획과 모범 통리장 및 사무장 연수 예산과 관련 “도에서 할 일이 있고 시·군에서 할 일이 있다. 도에서 통·리장 산업시찰까지 시켜줘야 하느냐”며 “이는 완전히 선심성으로 밖에 볼수 없다”고 단언.

 오재윤 자치경제국장은 “국가시책과 도정 등을 전파시키는 통·리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산업시찰을 계획하고 있다”며 “시군은 운영비나 통리장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산업시찰은 도에서 부담할 방침”이라고 답변.

 ○…예결위 심사에선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삭감됐던 예산에 대해 의원간 이견이 노출됨으로써 15일 오후로 예상되는 예결위 계수조정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

 농수축산국에 대한 질의·답변에선 부봉하 의원이 절차상의 문제로 상임위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해 삭감돼 버린 농업인회관 실시설계비 문제를 거론하자 오만식 의원이 이의를 제기.

 오 의원은 “그 예산은 선결 조건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두번이나 유보됐는데도 불구, 계상했다”며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절차에 맞는 예산편성이 이뤄져야할 것 아니냐”고 지적.

 이와함께 교육관광위를 통과한 시내버스 손실보상금 2억원을 놓고도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둘러싼 의원간 이견으로 조율에 난항이 예상.

 ○…오창무 공보관은 광역자치단체인 제주도의 ‘체면’을 차릴수 있는 수준의 도정 홍보지 ‘제주도정’ 발간을 위한 의회차원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

 오 공보관은 제주도정 관련 예산이 많이 늘었다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현재 홍보지를 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 가운데 제주도는 8면 1만5000부에 불과한데 제주시는 16면에 3만부, 남군도 8면이지만 2만5000부를 발간하고 있다”고 소개.

 이에따라 오 공보관은 “내년도 제주도정 발간 계획은 면수나 부수는 ‘체면’회복 수준이지 ‘과욕’이 아니”라고 밝힌 뒤 “지면 수준 향상을 위한 신문편집위원 인건비 2700만원도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호소.<김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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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2007-06-30 0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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