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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군의회 예결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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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12-15 (금) 01:40:18 | 승인 2000-12-15 (금) 01:40:18 | 최종수정 (금)
 북제주군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만경)를 구성한 첫날인 14일 1974억여원 규모의 200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예비비에서 10억원을 삭감, 지방채 상환재원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첫 질의에 나선 김의남 의원은 “자동차세가 3억8000여만원이나 감소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한데 이어 “한림오일시장 부지와 한림운동장시설 재원확충을 위한 토지매각이 부진한 이유는 뭐냐”며 추궁.

 강성근 기획감사실장은 “자동차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행세가 신설되면서 대체됐고 토지매각은 최근의 경기침체 영향으로 부진한 것”이라고 답변.

 ○…강영수의원은 “한림오일시장이설사업은 1차 추경 때 2억원을 계상했다가 3차 때는 2억원을 삭감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다시 5억원이 계상돼 있다”며 “사업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해도 돼느냐”고 질타.

 강 의원은 또 행원육상양식단지에 대해 “1년도 안된 상태에서 총 11억3000만원의 혈세가 시설보완사업으로 투입된다”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보완사업이 이뤄져야 하는가.경영수익사업을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추궁.

 ○…김성대 의원은 “예비비가 3차 추경에 올라온 것까지 합쳐 모두 24억여원에 이르고 있다.회계연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늘려놓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돈이 남으면 빚부터 상환하는 게 우선이 아니냐”며 맹공.

 또 “제주관광종합센터 및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 출자금 같은 경우는 계획에도 없다가 예산이 남으니까 주는 것이냐”며 답변을 요구.

 ○…이남희 의원은 한림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차입한 원금 20억원에 대한 이자만 5억4000만원이 예상되고 있다”며 “매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 정도면 사업실패가 아니냐”고 지적.<강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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