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이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조사업에 대해 원칙과 기준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이다.

 15일 남군의회 이종우 의원은 축산임업과 소관예산안 질의에서 군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예로 들며 국·도비 지원여부에 따라 군예산을 붙이기식으로 짜맞추는가 하면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임에도 국·도비의 지원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자체를 포기하는등 집행부의 예산편성이 일관성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실례로 낙농시설자동화사업의 경우 남군 축산농가들에게 필요한 자가배합사료공동시설 운영지원비의 경우 국·도비가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초 군비 1억원을 삭감 편성하는등 원칙없는 예산편성에 나서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사업비 선후 지원여부를 떠나 낙농시설자동화사업비가 24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변경되는등 대부분의 사업비 편성이 현실과 동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김병두 의원은 “국·도비 지원여부에 따라 예산편성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현실성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은 지양돼야 한다”고 집행부를 성토했다.

 이에 대해 남군 관계자는 “정부와 도의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정예산은 불가피하다”며 “국·도비 지원에 관계없이 꼭 필요한 군 사업의 경우 사업비를 확보,지원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남군은 이날 당초 예산안보다 3.1% 증액된 1626억5400만원 규모의 2001년도 수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심의를 요구했다.<현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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