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자위, 제주시 행감서 지적

제주시 읍·면·동 조직 강화를 위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규헌 의원은 16일 제주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읍·면·동은 주민들과의 최일선 행정접점으로서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최근 5년간 2년을 넘긴 제주시지역 읍·면·동장은 30%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읍·면·동장은 물론 직원들도 장기근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직급에 맞는 합리적 근무시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현재 제주도정은 행정시와 읍·면·동의 지위를 단순 관리대상 부서로 인식하고 있다”며 “행정체제개편 논의과정에 행정시 및 읍·면·동 권한 등 행정운용 실태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경식 의원도 “올해 읍·면·동 공무원수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당시보다 6.1%나 감소했다”며 “읍·면·동의 정원 자체를 줄이는 것은 제주도의 읍·면·동 강화 시책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읍·면·동 공무원수 감소와 함께 읍·면·동 예산규모도 줄어들고 있다”며 “읍·면·동 기능 강화를 위해 세밀한 직무분석을 바탕으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홍식 제주시부시장은 “읍·면·동에서 올라온 지역발전사업 예산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읍·면·동 전체예산은 사실상 증액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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