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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도 발전 중앙정부 의지 부족윤춘광 의원 "제도개선 미반영 과제 증가세"
이창민 기자
입력 2011-11-21 (월) 17:13:30 | 승인 2011-11-21 (월) 17:13:30

정부가 지난 2006년 지방분권 프로젝트로 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으나 제도개선 미반영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정부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윤춘광 의원에 따르면 1∼4단계별 제도개선을 통해 미반영된 주요 과제는 △1단계 3건 △2단계 8건 △3단계 12건 △4단계 20건 등 43건에 이르고 있다.

주요 과제를 보면 국세의 특별자치도세 전환, 국가예산의 법정률 지원, 제주도 전역 면세화 추진, 제주공항 국내여객 공항 사용료 면제, 보통교부세 법정률 3% 개선, 곶자왈 공유화 법인의 특수법인 지위 확보, 지역의무공동도급 계약제 전면 확대 등이다.

특히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할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특별자치도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 기재부 15건, 행안부 10건, 국토해양부 9건 등 이들 3개 부처가 전체 80%를 차지하고 있다.

윤춘광 의원은 21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여당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제주도의 대중앙 절충능력이 한계에 달해 제도개선 미반영 건수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라며 "내년이 총선·대선이 있는 만큼 각 정당과 후보를 통해 미반영 과제를 반드시 관철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원철 의원은 이날 "관광객부가세 사후환급제 시행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40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정부의 후속조치 미이행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선이양 후조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이창민 기자>
 


이창민 기자  lcm9806@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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