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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용역 도민갈등 우려도민·전문가 여론조사 1차례 불과 충분한 조사 요구
'2006년 행정체제 개편'성찰없이 진행돼 개선 필요
이창민 기자
입력 2011-11-21 (월) 17:14:21 | 승인 2011-11-21 (월) 17:14:21

제주특별자치도 체제의 문제점을 보완, 최적의 합리적인 행정체제를 도입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모형 도입'연구 용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여론수렴 계획이 크게 부족, 2006년 시·군 통폐합에 따른 도민 갈등이 재현될 우려를 낳고 있고 특별자치도 출범 명분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평가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규헌 의원은 21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역기관이 도민과 전문가 여론조사를 1회씩 실시한 후 행정체제 개편모형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여론수렴 과정이 크게 부족, 또다른 도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도민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하지 못한 채 정치적 일정에 쫓겨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바람에 '점진안·혁신안'에 대한 갈등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도민 여론과 전문적 합리성을 충족하는 공론조사를 시행하는 등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경식 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내걸었던 행정 효율성 등 슬로건들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당시 행정 효율성은 정책결정의 신속성을 의미했고 해군기지 등은 공론화가 없는 신속한 정책결정의 문제점을 드러낸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4개 시·군체제가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증명됐는 데도 이에 분석과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현재 용역도 행정 효율성 제고에 주요 목적을 두고 있어 용역의 목적과 과업내용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태근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답변을 통해 "비용 문제가 없으면 공론 조사가 바람직한 조사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검토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며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이창민 기자>


이창민 기자  lcm9806@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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