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헌 의원 "트램 도입등 현안과제 심의 없어"

도정의 주요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도정조정위원회와 정책조정협의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해군기지를 비롯한 탐라문화광장·트램 도입 등 현안 사항을 다루지 않고 일반시책을 심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규헌 의원이 22일 제주도 기획관리실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들어 실·국장이 참여하는 도정조정위원회는 6차례 개최됐으나 해군기지, 트램, 탐라문화광장 등 현안 사항들은 한번도 상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조정협의회 역시 올들어 11차례에 걸쳐 열렸으나 해군기지, 트램, 아트시티 등 현안 과제들은 다뤄지지 않았다"며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출연과 관련된 담당부서 지정, 공약사업 담당 부서 지정, 수자원 관리 유관기관 회의 등 일반시책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 박규헌 의원
박규헌 의원은 "도정조정위원회와 정책조정협의회가 현안·갈등사업을 심의하는 실질적 기구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사 공약사항이나 갈등 현안을 직접 다루기 어렵다면 사회협약위원회와 연계, 심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식 의원은 이날 "트램 등 우근민 도정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또다른 도민 갈등이 우려된다"며 "경제 상황과 가용 재원 등을 토대로 실현이 불가능한 공약을 전면 재정비하고 행정시 자치권 강화와 5세이하 친환경급식 등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정화 의원은 이날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위원회가 103개에서 156개로 늘어났고 올해 1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31개에 달하고 있다"며 "5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참여한 인원이 13명에 달하고 있어 대폭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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