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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억원 투입 1척 감척, 실효성 있나안동우 의원 “막대한 예산 투입, 상황은 그대로”지적
이창민 기자
입력 2011-11-23 (수) 15:37:49 | 승인 2011-11-23 (수) 15:37:49

   
 
  ▲ 안동우 의원  
 
   
 
  ▲ 하민철 의원  
 
제주특별자치도가 138억원을 투입해 근해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했으나 감척어선은 1척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척사업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하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근해어업 감척실적은 △2007년 43억4400만원·20척 △2008년 45억2500만원·22척 △2009년 26억9000만원·10척 △2010년 22억5000만원·7척 등 138억900만원·59척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근해어선(10t이상) 등록수는 △2007년 294척 △2008년 308척 △2009년 301척 △2010년 297척에 이어 올 10월현재 293척으로 파악됐다. 138억원을 들여 59척을 감척했으나 실질적인 근해어선 감척은 1척에 불과,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란 사업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안동우 의원은 23일 제주도 해양수산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4년간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했으나 어민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근해 어선을 감척한 후 가족 또는 타인 명의로 어선을 구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폐원된 감귤원에 감귤을 10년안에 식재하면 보조금을 회수하고 있는 폐원사업처럼 가족 명의로 다시 어선을 구입하면 제재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민철 의원은 이날 “2012∼2013년 150억원을 투입해 평택항 물류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데 관련 타당성 용역을 지난 7일 착수됐다고 발표됐다”며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국비 확보에 나서는 등 용역이 구색맞추기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익철 해양수산국장은 답변을 통해 “근해어선은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보니 도내 어민들이 감척한 후 다른 지역에서 (어선을) 사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관련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창민 기자  lcm9806@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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