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근해어업 감척실적은 △2007년 43억4400만원·20척 △2008년 45억2500만원·22척 △2009년 26억9000만원·10척 △2010년 22억5000만원·7척 등 138억900만원·59척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근해어선(10t이상) 등록수는 △2007년 294척 △2008년 308척 △2009년 301척 △2010년 297척에 이어 올 10월현재 293척으로 파악됐다. 138억원을 들여 59척을 감척했으나 실질적인 근해어선 감척은 1척에 불과,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란 사업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안동우 의원은 23일 제주도 해양수산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4년간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했으나 어민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근해 어선을 감척한 후 가족 또는 타인 명의로 어선을 구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폐원된 감귤원에 감귤을 10년안에 식재하면 보조금을 회수하고 있는 폐원사업처럼 가족 명의로 다시 어선을 구입하면 제재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민철 의원은 이날 “2012∼2013년 150억원을 투입해 평택항 물류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데 관련 타당성 용역을 지난 7일 착수됐다고 발표됐다”며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국비 확보에 나서는 등 용역이 구색맞추기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익철 해양수산국장은 답변을 통해 “근해어선은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보니 도내 어민들이 감척한 후 다른 지역에서 (어선을) 사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관련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