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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습체납자 관리 허술안창남 도의원 자치경찰단 행감서 과태료 2038건 8300만원 결손처리 지적
고액 상위 체납자 5인 모두 도외인 징수대책 걸실…도덕적 해이 초래 우려도
김용현 기자
입력 2011-11-23 (수) 18:36:06 | 승인 2011-11-23 (수) 18:36:06

제주지역에서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이 최근 3년간 5만건이 넘고, 2000건 정도는 결손처리되는 등 제주도자치경찰단의 과태료 체납액 관리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안창남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의원(민주당)은 23일 열린 제주도자치경찰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실적이 부실하다고 질타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실적은 2009년 1만7489건에 6억7076만9000원, 2010년 1만7357건에 7억6987만2000원, 2011년 10월까지 1만5944건에 6억3975만7000원 등 최근 3년간 5만790건에 20억8039만8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안창남 의원은 "도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중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183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과태료는 3억3780만원에 이르고 있다"며 "183명 중 41.5%인 76명은 도외인이며, 특히 고액체납자 상위 5명은 모두 도외인으로 나타나 징수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안 의원은 "자치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체납액징수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역부족을 보이고 있다"며 "시효소멸에 따른 결손처리는 올해 10월 현재 2038건에 8300만원에 이르는 등 특단의 징수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의원은 "과태료 부과후 5년 이상 체납하면 시효소멸에 따른 결손처리가 돼 도덕적인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며 "제주자치경찰이 인력부족에도 주·정차 단속에 주력했지만 정작 과태료를 징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징수대책으로 우선 체납자 대상 납부·독촉 안내를 주기적 발송하고, 상습·고액체납자 재산조회 및 압류, 30만원 이상 또는 60일 이상 체납자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등 별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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