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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아동 자립의 꿈 멀어진다아동발달지원계좌 1명당 적립금 매년 감소 추세
정부 지원 불구 월 3만원도 벅차 사회진출 한계
김경필 기자
입력 2011-12-02 (금) 16:59:29 | 승인 2011-12-02 (금) 16:59:29

저소득층 아동의 학자금 등 사회진출 비용을 보호자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아동발달지원계좌의 1인당 적립금이 해마다 줄어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일부 아동들은 후원자가 없어 아동발달지원계좌에 적립된 금액이 전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자립의 기회조차 얻지 못할 우려를 낳고 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저소득층 아동의 학자금·기술습득비용 등 사회진출 비용을 보호자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마련하고자 지난 2007년 도입,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당초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과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장, 공동생활가정 및 자애인시설 생활아동 등이었으나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12세 아동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방식은 보호자나 후원자가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국가와 지자체도 같은 금액을 추가 적립하게 되는데, 월 최대 3만원까지 지원된다.

만약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자나 후원자가 매월 3만원을 적립하면 국가와 지자체도 매월 3만원을 추가 지원, 합계 6만원이 매월 적립되는 것이다.

이 적립금은 만18세 이후 학자금·기술자격 취득비용·취업 훈련비용·창업지원금·주거마련 등 자립에 관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이상 적립한 만15세 이상 아동은 학자금·기술취득 비용 등에 한해 조기 사용할 수도 있다.

문제는 저소득층 아동 1명당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금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대상인 저소득층 아동은 2009년 441명에서 2010년 473명, 올해 10월말 현재 552명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아동 1명당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금은 2009년 국가·지자체 지원금을 제외, 34만여원에서 2010년 32만여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게다가 올해 들어 10월말 현재까지 아동 1명당 적립금은 23만여원에 불과, 월평균 2만3000원을 적립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 1명당 매월 3만원만 적립하더라도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3만원이 추가 지원되지만 저소득가정에게는 이마저도 부담이 되고 있고, 일부 아동들은 후원자가 없어 적립금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동발달지원계좌가 저소득층 아동들의 사회진출 비용을 마련해주고자 도입된 제도인 만큼 후원자를 연결해주는 등 적립금 확보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대상에 포함되더라도 후원자가 없어 적립실적이 전혀 없는 아동들이 있다”며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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