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 올해 일반회계 세입예산 가운데 모두 62억여원이 삭감, 부풀리기식 예산편성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올해 일반회계 세입규모를 2215억7000여만원으로 편성,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시가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규모는 모두 2153억2000여만원으로 당초보다 2.82%·62억4000여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감소한 것은 공공예금이자수입등 세외수입 외에도 국·도비 보조금이 미교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요 삭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으로 예상했던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이율변동으로 1억원이 삭감되는 한편 도두매립지·소규모토지 매각이 저조, 공유재산매각수입에서만 36억원이 감소됐다.

 이와함께 국비보조금에서는 장애인보호수당 750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7300만원, 일반어장정화 7100만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보전 9000여만원등 정부에서 지원키로 했던 3억여원이 미교부됐다.

 도비보조금은 광역화장장 현대화사업 12억8000여만원, 산지천수해상습지 복원 6억여원, 자전거도로정비사업 5억여원등 23억여원이 당초보다 삭감됐다.

 김창종의원은 “연초에 예산을 부풀리기식으로 편성한 나머지 연말에는 세입예산이 감소, 주민숙원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며 “국·도비확보를 위한 절충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경기불황으로 세외수입이 감소된데다 예산편성이전에 가내시됐던 국·도비도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미교부, 세입예산이 감소됐다”며 “적극적으로 국·도비 보조금을 확보하는등 세입예산 변동폭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박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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