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회 예산심의는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찾아내는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심의따로’‘조정따로’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의원들은 지난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집행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밤늦게까지 심의하면서 사업의 적정·타당·선심성을 끈질기게 추적하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집행부가 지난해보다 1.5%포인트 줄여 편성했다는 경상비에 대해 오히려 4%포인트(60억여원) 늘었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한 것은 ‘공부하는 의원상’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함께 세출예산에서 소외계층과 1차산업분야에 4억원을 증액편성한 것은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과 고통분담을 함께하겠다는 시의회의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러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60억여원 과다편성 지적으로 대폭 삭감을 예고했던 경상비에 대해서는 7억여원을 삭감하는 수준에 그침으로써 ‘앞에선 선심성 질타’‘뒤에선 봐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집행부가 동문공설시장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계상한 판매·주차건물 건립예산등 일부 사업의 타당성 결여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정작 최종 조정작업에서는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언행불일치’ 태도는 의원 스스로 개선해야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박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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