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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 ‘말로만’ 수급자 고통 외면제주시 대상조사 현장방문 없이 서류심사만
탈락 민원에 공무원 불성실 답변으로 ‘빈축’
한 권 기자
입력 2012-02-07 (화) 19:59:20 | 승인 2012-02-07 (화) 19:59:20

투명한 복지 예산 관리를 목적으로 도입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고통e음'이 되고 있다.

대상자들의 생활 여건 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전산망에 입력된 숫자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이에 따른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가 하면 민원에 대한 공무원의 불성실한 대처가 도마에 올랐다.

제주시는 지난달까지 정부의 복지 대상자 자격과 급여 적정 기준 마련을 위해 9개의 복지사업대상 9336가구의 소득·재산 변동 확인조사를 실시했다.

이들 과정에서 선정기준이 변경된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등 재가수급자(일반수급자·조건부급자) 5194가구와 시설수급자 727가구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문 확인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확인조사 과정에서 현장 방문 등을 통한 상황 파악 대신 서류 심사만 진행하면서 복지급여 대상자에서 탈락되거나 급여 변동이 생긴 수급자들로부터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수천명에 이르는 가구를 단 8명의 사회복지사가 관리하면서 충분한 사례관리는 물론이고 심사 과정 적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남편(뇌병변 1급 장애)과 중·고등학생을 둔 주부 박모씨(45·여)는 지난 2010년 4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매달 13만5000원 상당의 수급비를 지원받았다.

하지만 올해 1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반수급자에서 조건부수급자로 변동되고, 기초생활수급비도 2200원으로 줄어들었다.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월 소득 60만원 이하의 수급자를 조건부수급자로 선정, 정부의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지침에 따른 것이다.

관련 법 기준대로라면 박씨는 사회복지서비스(돌봄서비스)를 1일 4시간 이상 받는데다 국민연금, 장애인연금이 소득으로 인정되고, 박씨의 근로 능력까지 감안해 급여가 줄어들었다.

갑작스러운데다 일방적으로 지원금이 줄어든 상황도 모자라 이유를 묻고 사정 설명을 하던 박씨는 담당 공무원의 불성실한 답변에 아연실색했다.

박씨는 "남편이 상태를 설명하고 도움을 받을 방법을 물었을 뿐인데 '일을 해라' '우리가 왜 찾아가 봐야 하냐'는 답을 들었다"며 "전담 공무원만 운운하는 바람에 더 상처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박씨는 또 "남편의 병명이나 상태도 모르고 활동보조인 파견 날짜 같은 기본적인 내용도 모르면서 대상이 아니라고만 하면 누가 수긍할 수 있겠냐"며 "정부 지원이 절실하기는 하지만 이런 홀대까지 받아야 하는지 억울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사 1명이 1167명의 복지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어 버겁다"며 "수급자에 대한 소명기회와 재확인을 통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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