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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설립 트램 도입
해법 여전히 가물가물
제2차 지방대중교통계획 논란
고혜아 기자
입력 2012-02-19 (일) 21:26:10 | 승인 2012-02-19 (일) 21:26:10

5년간 631억여원 필요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
신교통수단 노면전차 경제타당성 의혹 여전

연간 17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버스업체에 지원되고 있지만 대중교통 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중교통계획(2012년~2016년)용역 을 맡은 교통안전공단은 공영버스의 공기업 전환과 준공영제 도입 등 종전 대중교통 틀을 전면 수정하는 방안을 제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재원확보에 대한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고 경제적 타당성을 놓고 논란중인 노면전차가 신교통수단으로 제시, 도민사회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2016년 대중교통 분담률 31%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제주도민 600명과 관광객 150명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긴 배차간격과 불규칙한 운행간격, 버스기사 불친절함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제2차 지방대중교통계획안 을 마련, 지난 2010년 현재 26.03%인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오는 2016년까지 31.03%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승시설 확충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저상버스 도입 △버스전용차로 (BRT)도입 △올레길 등 시티투어버스 운영 등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대중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공영버스의 공기업 전환과 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을 내놓았다.

교통안전공단은 대중교통수단의 상호조정 요금결정 서비스 수준관리 등을 총괄하는 공기업 설립을 주문했고, 지방조례 개정을 통해 설립이 가능함을 밝혔다.

최근 서울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행되는 수입금공동관리형의 준공영제 도입 검토도 제시됐다.

노선소유권은 업체가 가지고 있지만 지자체가 노선관리권을 보유, 각 노선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은 공동 관리해 각 노선별 운행비용에 따라 배분하는 운영체계다.

△지역여건 외면정책 지적도
하지만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재정지원금이 지난해 173억원에서 매년 15%씩 증가해 2014년 269억으로 예상됐고 공기업 설립 비용 부담도 가중, 체계적 비용 분석이 요구된다.

또 제2차 대중교통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은 환승시설 확충사업에 230억원, 버스전용차로(BRT)도입 25억원,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10억원, 저상버스 도입 35억원, 관광객 맞춤형 투어버스 3억원 등 향후 5년간 총 631억7000만원으로 파악됐다.

반면 제주도가 재량껏 쓸 수 있는 한해 가용재원은 연간 2200억~2300억원에 그치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의문이다.

또 16일 열린 지방대중교통계획 최종보고회 참석자들은 "환승시설을 외곽에 확충한다고 제시했지만 사실상 읍 면지역에는 승객 수요가 없어, 불필요하다"며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마련된 방안들"이라고 지적, 보완을 요구했다.

△ 문제의 트램 포함 강행
특히 신교통수단의 최적안으로 노면전차(트램)가 제시되면서 도민 사회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미 도민사회에서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놓고 수차례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트램 도입을 강행하기 보다는 트램 도입에 따른 비용을 버스 노선 전면 재조정 등 대중교통 정상화에 투입, 도민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대중교통 활성화와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도출될수 있도록 도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혜아 기자  kha49@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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