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의회, 여·야 정당 6일 민군복합항 관련 기자회견
시뮬레이션 제주 참여 배제…객관적 검증 선행 요구

제주특별자치도가 민·군복합항 건설 추진을 위해 공정한 검증을 거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면 정책 수용 여부를 강정마을 주민총회에 부치겠다는 방침이다.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오충진 제주도의회 의장, 김동완 새누리당 도당 위원장, 김경진·박원철·강경식 의원은 5일 도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제주도와 도의회, 여·야 정당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민군복합항 건설의 공정한 검증을 위한 공사 일시 보류도 강력 요청했다.

이들은 "민군복합항 사업을 둘러싼 갈등 해결은 강정마을-제주도-해군(정부) 3당사자간 상호존중의 원칙이 지켜질 때 가능하다"며 "강정마을과 도 입장에서는 크루즈 민항 건설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해군(정부)은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한 안보사업을 도민 성원과 협력 속에 명분을 갖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중앙정부는 기존의 항만 설계 상태에서도 15만t급 크루즈선 입출항이 전반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공사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이는 검증 과정의 핵심인 선박 시뮬레이션 과정 전반에 제주도의 참여가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군복합항 관련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입출항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라며 "해군기지 위주의 사업이라는 일각의 의구심을 해고시키기 위해서라도 선행돼야 하는 절차"라고 강조했다.

특히 "도와 해군이 함께 참여하는 공정한 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면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강정마을회에 민·군복합항 정책 수용 여부에 대해 주민 총회에 부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해내겠다"며 강정마을회가 정책 수용여부를 주민총회에 부치지 않을 경우 특단의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럼비 발파를 비롯한 공사 진행을 즉각 일시 보류하고 도와 해군이 함께 공정한 검증에 나설 것을 정부와 해군에 강력히 요청한다"며 "공정한 검증이 이뤄지고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면 정책 수용여부에 대해 강정마을회가 주민총회에 부칠 수 있도록 책임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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