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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군기지 공사 강행 변함없다국무총리실장, 16일 재검증·공사중단 요구 거부
우근민 도지사, “재검증은 최소한의 요구”
김영헌 기자
입력 2012-03-16 (금) 19:10:33 | 승인 2012-03-16 (금) 19:10:33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등 정부 관계자 20명은 16일 제주도청을 방문, 우근민 지사 등 제주도 관계자들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요구한 제주해군기지 공사 일시 중단 요구를 거부하고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혀 해군기지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부는 15만t급 크루즈선박의 동시접안에 대한 재검증을 요구도 국방부가 실시한 2차 시뮬레이션 자료를 공개하는 수준에서 받아들이겠다고 밝혀, 사실상 그동안 제주도와 제주도민들이 제기한 요구를 거부해 파장이 예상된다.

16일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을 비롯해 이용걸 국방부 차관, 이경옥 행안부 차관보, 황기철 해군참모차장 등 정부 관계자 20명은 제주도청을 방문해 우근민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도 관계자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간담회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가 요청한 15만t급 크루즈선박의 동시접안에 대한 재검증을 위한 시뮬레이션은 다시 할 필요성을 없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국방부가 실시한 1차 시뮬레이션 자료를 공개하고, 제주가 추천한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뮬레이션 결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임 실장은 공사 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전제한 후 “그동안 해군기지 공사가 많이 늦어져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있고, 공사지연에 따른 갈등과 소모적 논쟁은 제주도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는 등 재검증과 공사중단 요구 모두를 사실상 거부했다.

임 실장은 또 오는 20일로 예정된 관광미항 공유수면 매립공사 중지 예고에 따른 청문과 관련해 “해당 관련 기관인 국토부와 법제처 등이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 공사중지 명령은 법적으로 맞지 않다”며 “만약 도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경우 법절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는 “도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한 만큼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나와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간담회에 앞서 우근민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15만t급 크루즈선박의 동시접안에 대한 재검증 요구는 제주도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요구”이라며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임 실장도 인사말을 통해 “먼저 국책사업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으로 인해 제주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며 “정부는 제주도정과 갈등관계가 아닌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길 기대하며, 제주도민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제주도정과 정부가 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cogito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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