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제19대 총선 제주지역 예비후보들의 공약이 창의성·차별성 부족 및 '복지 포퓰리즘'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은 '제19대 총선 제주지역 예비후보 공약 검증결과 보고서'를 통해 후보자들의 실현 가능한 공약 제시를 요구했다.

제주경실련이 지난 2월6~3월16일 예비후보 22명이 제주지역 신문에 발표한 242개 공약을 종합 분석한 결과 예전 공약을 답습하거나 즉흥적인 공약을 남발하는 행위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경실련은 종합 평가를 통해 유권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예비후보들의 공약 유형을 '판박이' '생각모음집' '권한 밖' '전투적' '엇비슷'으로 분류했다.

제주경실련에 따르면 '판박이' 유형은 후보들이 이미 제시됐던 공약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극히 일부만을 수정하는 등 새로운 정책 창출의 고민이 부족한 문제를 드러냈다.

'생각모음집' 공약은 후보들이 현장투어, 행사장 방문을 통해 얻은 정보나 사회적 현안에 편승한 즉흥성을 띠는 등 구체적 추진계획과 예산확보 방안 결여로 실천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또 국회의원은 입법 제·개정권, 예산안 심의·확정권, 비준·조약 동의권 등의 권한을 갖고 있지만 예비후보들은 정책이나 사업을 직접 집행·추진하는 수준의 '권한밖' 공약을 무차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자질 부족의 평가를 받았다.

이와함께 사회복지·교육·의료분야 공약과 관련해 후보들이 예산확보 방안은 뒷전으로 미룬 채 "지원하겠다" "지원을 확대하겠다" 등 유권자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성격이 짙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예비후보자들이 특정분야에서 서로 비슷한 정책을 제시하는 등 상대후보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독특한 정책을 개발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제주경실련 관계자는 "오는 22·23일 본선 출마후보들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등록과 동시에 공약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며 "예비후보 시절과 달리 예산확보 등 국회의원 권한 범위내에서 실현 가능한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훈석 기자 hspark@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