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입 감소로 2001년 제주도 계획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힘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 제주도의회 169회 정례회에서 2001년 제주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사 당시 거론됐던 지방세 세입 과다계상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도의회에서 확정된 내년 예산에 따르면 도는 내년 세입 6568억6350억원 가운데 29.5%인 1741억8700만원을 지방세로 잡고 있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시 계상됐던 지방세 세입보다 20.7% 증가한 액수다.

 그러나 9월이후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하며 지방세 수입이 급감, 올해보다 대폭 늘려 잡은 내년 지방세 목표달성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올들어 지난 8월까지 지방세 수입은 786억700만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9.5%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9월이후 10·11월 석달간은 227억5200만원에 불과, 지난해 같은기간 256억원보다 오히려 11.1% 감소했다.

 월평균 지방세 수입도 1~8월은 98억2600만원에 달했으나 이후 석달간은 75억8400만원으로 22.8% 떨어졌다.

 지방세의 감소는 민간소비 위축과 금융권 구조조정 등으로 유동성이 부족, 도내 토지 및 건물 거래가 20%이상 줄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따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며 내년 지방세 증가율이 도의 예상보다 10%만 밑돌아도 170억원의 세입이 감소, 원활한 현안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김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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