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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지방세, 국민에게 돌려준다6개월 이내 찾아가지 못한 3만원 이하 환급금
27일 관련법령 개정으로 향후 부과세액서 공제
박훈석 기자
입력 2012-03-27 (화) 18:04:09 | 승인 2012-03-27 (화) 18:04:09

일정 기간이 지난후 찾지 못했던 3만원 이하의 지방세 환급금이 개인 납세자들에게 돌아간다.

27일 행정안전부는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못한 3만원 이하의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줄 수 있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3만원 이하의 지방세 환급금은 향후 부과될 지방세에서 해당 금액 만큼 제한후 납부하는 방식으로 개인 납세자에게 돌려준다.

행안부의 분석 결과 현재 잠자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 가운데 94.3%가 3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세 미환급금은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치단체 수입 등으로 귀속됐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00억여원의 휴면 지방세가 개인 납세자에게 쉽게 돌려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훈석 기자 hspark@jemin.com

박훈석 기자  hss9718@hanmail.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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