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으로 특별도 위상 확립
4·3 희생자 명예회복 조치 절실
신공항 조기 건설로 항공난 해결
행정 개편 특별도 지위 고려해야
공공자원인 지하수 사유화 반대
해군기지 의혹 총선 후 국정조사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6년째를 맞고 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지.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을 갖고 사람·상품·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행정체제다. 제주도민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당시 국제자유도시를 위해 일부 풀뿌리 민주주의까지 희생했다. 하지만 정부차원의 권한이양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지역균형발전보다 지역간 경쟁, 신중앙집중식 정책을 추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마저 흔들리고 있다. 헌법 개정을 통해 지역 형평성 논리를 극복하고 제주도의 지위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객관적이고 근본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제주는 관광산업이 전체 제주지역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대에 이를 만큼 막대하지만 항공난으로 발목을 잡히고 있다.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항공난을 해결하고 관광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신공항 건설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최근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나타났듯 신공항 건설은 최소 7조300억원에서 최대 14조2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중앙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신공항 건설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자 박근혜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약속한 사업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제4차 중장기 종합계획안에서 제외됐고, 제주도가 희생당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제주신공항 건설을 민주통합당의 총선 및 대선공약으로 채택되도록 하겠다. 총선 승리 이후 항공수요 재검토 및 비교조사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타당성 조사를 추진해 내년까지 제주신공항 건설 추진을 확정짓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14년 지방선거 반영을 목표로 추진중인 행정체제 개편모형이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직선 및 기초의회 구성 △읍·면·동 자치강화 등 3개안으로 압축됐다. 어떤 모형을 선호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만약 다른 선호 모형은 있다면.

=지난 1월 제주도 차원에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행정체제 개편 모형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기초의회를 두지 않은 시장직선제, 시장을 직선하고 기초의회를 두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주민들이 직접 읍·면·동장을 선출하는 읍·면·동 준자치제 순으로 지지율이 나왔다. 제주도 차원에서 총선이 끝난 뒤 심층 여론조사, 도민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최적의 행정체제 개편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다. 도민들께서 최적의 방안을 선택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과거와 똑같이 시장을 직선하고 기초의회를 두는 방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 전제가 훼손돼 특별자치도의 지위가 상실될 수 있다. 또한 일관된 정책 추진이 어려워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주도개발공사와 주식회사 농심이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을 놓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삼다수 소송과 관련한 입장 및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또 지하수를 제주도민의 공공자원으로 관리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국회의원이 가부를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제주도의 공공자원이 특정기업에게 사유화돼선 안 된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지하수는 현세대뿐만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자산이다. 지하수를 공적으로 이용하든, 사적으로 이용하든 제주도의 통제 하에 이뤄져야 한다. 깨끗한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금지된 농약 사용 금지, 사용하지 않은 폐공 복구, 생활하수 처리 등 제도적 규제와 도민들의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 물산업을 육성해 미래사회를 위한 발전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제주맥주, 용암해수, 각종 음료수 및 혼합음료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과 관련한 찬성과 반대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제주도가 세계적인 관광지,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선 민·군복합형 기항지, 관광미항은 필요하다 생각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추진하라는 국회의 의견을 무시했다. 현재 제주도의 '공사중단 요청'에 해군은 '폭파'로 응수하고 있다. 현 정부의 무시 홀대가 극에 달하고 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총선 이후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 해군기지가 아닌 민간설계 기준에 맞는지 여부, 환경영향평가 부실, 부지 선정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위법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결과와 지역발전 지원사업내용을 토대로 도민의 뜻을 다시 묻고 이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한·미FTA가 3월15일 발효됐다. 제주 1차산업의 15년간 피해누적액이 1조원을 넘어선다는 분석이다. 양국간 협상이 진행중인 한·중FTA도 큰 피해를 줄 것으로 보인다. 해법을 제시한다면.

=기본적으로 준비되지 않고 불평등한 국가간 FTA에 대해 반대한다. 한·미FTA는 불평등한 협정으로 국가의 주권과 이익에 침해되는 것은 물론 제주의 1차산업을 붕괴시킬 수 있기에 반드시 재협상해야 한다. 한·중FTA가 발효될 경우에는 농림수산업에서 단기적으로 950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FTA 역시 19대 국회에서 논의를 중단시키겠다. 재협상 추진과 별도로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후보가 국회의원이 돼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의 의정활동 기간에 오직 제주에 대한 열정으로 살았다. 항상 도민의 편에서 제주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 그 결과 유일하게 6년 연속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국회로부터 일 잘하는 의원으로 인정받았다. 정부는 신공항 건설 공약 파기, 제주4·3위원회 폐지 시도, 해군기지 공사 강행 등을 통해 제주를 홀대하고 무시했다. 이번 총선은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제주 1%의 한계를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일꾼을 뽑는 선거다. 국회에서 인정받고 개인 욕심이 아닌 제주발전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강창일이라고 자부한다.

△지난 2010년 자신이 직접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해놓고 정작 본회의 표결에서는 반대표를 던지는 등 법률안 처리부분에 있어서 소신이 다소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모 후보측에서 문제를 제기해 답변을 했는데, 문제 제기 치고는 유치하다고 답변을 했다. 당시 박은수 의원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공동발의로 참여했지만 본회의 처리과정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의 반대토론 내용에 공감해 표결 때 반대표를 던졌다. 박 의원의 진일보한 법안을 곽 의원이 더 보완해 제출했기에 반대표를 던진 것이고, 이런 일은 국회의 법안 토론과정에서 늘 일어난다. 모 후보측의 문제 제기는 국회의 법안 발의나 처리과정을 잘 모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2014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로 출마할 수 있다는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다. 도지사 출마설에 대한 입장은.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회자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하며,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제가 총선에 출마한 것은 국회에서 제주발전·국정발전을 위해 해야할 일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 3선 의원으로 당선, 상임위원장이나 원내대표를 맡아 제주 발전을 위해 할 일이 많다. 소문은 소문일 뿐이다.  인터뷰=박훈석 편집부국장, 정리=김경필 기자, 사진=김대생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