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재정자립도 내실화
4·3진상조사로 희생자 명예회복
제주복합공항도시로 항공난 해결
행정시 폐지와 읍·면·동 광역화
공공자원 지하수 관리체계 개선
해군기지 검증 객관적 결과 필요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제주4·3이 발생한지 64년이 지나고 있고 현행 4·3특별법이 제정된 지 1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우선 4·3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추가 진상조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추가신고 예상자는 9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신고 희생자 및 유족을 발굴하고 추가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국가추념일 지정을 위해 4·3특별법을 개정하는 등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또 국가추념일 지정을 위해 4·3특별법을 개정하는 등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4·3희생자 가족과 유족들이 무료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4·3의료재단'도 설립하겠다.

△제주는 관광산업이 전체 제주지역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대에 이를 만큼 막대하지만 항공난으로 발목을 잡히고 있다.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2019년 포화가 예상되는 제주공항의 대안으로 레저·엔터테인먼트 기능이 종합적으로 포함된 신개념의 공항인 가칭 'JMAC 프로젝트(Jeju Multi-Airport City, 제주복합공항도시)'를 추진하겠다. 제주 신공항에 컨퍼런스, 호텔, 테마파크, 의료시설 등을 포함해 이전의 공항과는 차별된 전략으로 공항의 신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상당한 수익창출을 이뤄낼 수 있어 제주도의 신공항 건설 계획을 앞당길 수 있다. 특히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는데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의 지출은 타 경쟁도시에 비해 턱없이 적었는데, 이를 통해 관광객들의 지출을 늘려, 관광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14년 지방선거 반영을 목표로 추진중인 행정체제 개편모형이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직선 및 기초의회 구성 △읍·면·동 자치강화 등 3개안으로 압축됐다. 어떤 모형을 선호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만약 다른 선호 모형은 있다면.

=현행 행정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상당수 도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저는 제주·서귀포 행정시를 폐지하고 읍·면·동 광역화를 통한 자치권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행정의 단계를 축소함으로써 주민밀착 서비스를 이끌어내고, 행정의 효율화를 통해 건전재정을 확보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이견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여론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돼야 한다.

△제주도개발공사와 주식회사 농심이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을 놓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삼다수 소송과 관련한 입장 및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또 지하수를 제주도민의 공공자원으로 관리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농심이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소송의 힘을 빌어 공공재로서 소중한 자산인 제주지하수를 자사의 영구적, 독점적 이익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는 것이라고 본다. 지금이라도 제주삼다수의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소송을 중단하고 대기업으로서 공공의 이익과 소비자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윤리적 기업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줬으면 한다. 그리고 여론을 겸허하게 수용, 삼다수를 지속적으로 유통시킬 의사가 있다면 공정한 룰 속에서 경쟁 입찰에 참여했으면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하수를 개인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도민 자본으로 설립된 제주도개발공사를 제외,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의 개발·이용 허가를 제한하는 한편 개발공사가 지하수를 이용해 만든 먹는샘물(제주삼다수) 제조·판매의 증산 과정에서도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공수(公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현행 법적, 제도적 미비점과 문제점을 보완, 장기적으로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과 관련한 찬성과 반대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최근 정부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면서 갈등이 극도에 달했다. 갈등이 이어지자 최근 정부와 제주도가 15만t 크루즈 입·출항 가능성 여부에 관한 '재검증 확인'에 전격 합의했다. 그런데 해군기지 갈등은 건설 초기 단계에서부터 시작됐다. 장기간 갈등을 수습하지 못한 정부는 물론 여야 등 정치권 모두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차치하고 재검증 작업을 실시키로 한 만큼 객관적인 결과가 도출되길 바란다. 그리고 재검증 후 타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될 경우 제주해군기지 건설 후 가져올 경제적 효과와 비전 구상도 구체적으로 제시해 도민들로부터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한·미FTA가 3월15일 발효됐다. 제주 1차산업의 15년간 피해누적액이 1조원을 넘어선다는 분석이다. 양국간 협상이 진행중인 한·중FTA도 큰 피해를 줄 것으로 보인다. 해법을 제시한다면.

=FTA로 수입장벽이 무너지면서 피해가 발생하는 농어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이 마련되도록 특별세를 신설, 지원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겠다. 1차 산업과 달리 FTA 추진으로 이익을 얻는 산업에서의 이익 일부를 피해 산업군(1차 산업)에 직접적으로 보전해주는 것으로, FTA를 통한 이익 재분배 방안이다. 이외에도 국내산 농수축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 향상 지원 확대, 농업 관련 연구진을 대폭 보강해 농산물 품종개량 등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

△후보가 국회의원이 돼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가난한 농가의 10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힘들고 애달픈 서민의 삶을 살았다. 힘든 삶을 살았기에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주변의 권유로 도의원 선거에 출마, 재선의원으로 지내며 고달픈 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노력했다. 제주의 현안과 당면한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다. 장동훈은 젊고, 서민의 마음을 안다. 참신한 사고와 강력한 추진력, 경제전문가의 마인드를 갖췄다.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변방으로 밀려났던 제주를 동북아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며 제주도의회 의원에 당선됐는데, 자신이 제시했던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기도 전에 의원직을 사퇴하고 총선에 출마했다. 지역주민에 대한 약속을 저버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한다. 제가 일에 대한 욕심이 많다. 초선 당시 4년 동안 공약을 100% 이행한 의원은 저뿐이었다. 하지만 재선 당시 공약은 광범위했다. 도의원으로 공약을 추진하다보니 힘에 벅찼다. 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총선에 출마한 것이다. 도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또 하나의 행보다.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희생한다고 보면 된다.

△지난해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2년도 예산안을 놓고 계수조정에 들어갔으나 위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당시 장동훈 후보가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만큼 정치적 리더십이 다소 부족하고 독선적인 성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정치적 희생양이었다. 그 당시 예결위원 13명 중 10명이 야권이었다. 야권이 합심해서 계수조정을 막았고, 예결위원장이었던 저를 침몰시킨 것이다. 저는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합의하려고 많이 노력했다. 하지만 야권 위원들이 합의는 필요 없다고 했고, 우리가 하는 대로 따르라고 했다. 독선적인 성향은 제가 아니라 야권 위원에게 있었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파행을 자초한 것이다.  인터뷰=박훈석 편집부국장, 정리=김경필 기자, 사진=김대생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