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6사 공동 국회의원 후보 정책토론회]

제민일보·제주일보·한라일보·KBS제주·제주MBC·JIBS는 4·11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진보신당 전우홍·자유선진당 강정희·민주통합당 김우남 후보(토론회 추첨순)를 초청, 29일 제주MBC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허정옥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경제·환경·지역현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8년간 최선을 다했다
3선의 기회 준다면 더 큰 국회의원 될 것"

△전우홍=비정규직 전국 1위, 농민 부채 전국 평균 1.5배 등 제주지역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경제 주체가 도민이 아니라 외부자본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강정희=소자본일지라도 도민 참여의 관광개발사업이 이뤄져야 한다. 낙후된 구도심 상가를 활성화 시켜 관광객들을 유치해야 한다.
△김우남=제주지역 산업 구조상 자본의 역외유출 많아, 1차 산업 보호가 중요하다. 신성장동력으로 풍력사업, 전통시장 육성 상권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

▲주도권 토론

△강정희=수산물직불제 미흡으로 어업인들이 출어를 포기하고 있다. 밭농업직불제를 포함 수산물직불제, 축산업 보호도 이뤄져야 한다.
△김우남=전우홍 후보가 농업인의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답은 직불제라고 생각한다. 밭농업직불제의 경우 법제화가 돼 실시만을 남겨두고 있다.
△전우홍=정부의 직불제는 달래기 수준이다. 농민기본소득제를 도입해 도시의 평균 소득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 농업이 끝장나면 살 수 없다.
△김우남=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농민기본소득제가 제시된 것처럼 도시 서민의 생활도 보장돼야 한다. 농민도 도시 서민도 국민이다.
△전우홍=7대경관 캠페인에 3명의 국회의원이 앞장섰다. 선정은 됐지만 N7W실체가 없다. 최소한의 정보를 파악한 후 도민에게 알렸어야 했다.

"서민 아픔·심정 이해
따뜻한 모성애로
교육·복지 등 해결"
▲난개발방지대책은.

△김우남=난개발 방지에 도·도의회 역량이 크다. 개발의 전문성·공공성 확보에 주민 참여가 필요하다.
△전우홍=난개발 방지를 위해 생태우선의 원칙·주민주체의 원칙·공익성의 원칙이 이뤄져야 한다.
△강정희=개발에 앞서 환경영향평가가 우선 시행돼야 한다.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하는 개발은 있을 수 없다.

▲주도권 토론(한·미FTA 대응방안은)

△전우홍=한·미FTA의 골격은 민주당이 만들었다. 새누리당이 '말바꾸기'라고 지적한 것처럼 정권을 장악할 때와 아닐 때의 태도가 다른 정부는 필요없다.
△김우남=전우홍 후보가 한·미FTA 철폐를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은 없다. 비록 잘못은 했지만 국회 권력으로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다.
△전우홍=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 한·미FTA는 민주당 정권이 만들었고 그 골격 위에 협상은 이명박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다.

▲해군기지 문제해결 방안은.

△강정희=국내 물동량이 남방해역에 집중됐다. 선박 사고 등 보호차원에서 해양경찰 병력만으로는 모자라다. 세계적 민군복합항을 건설해야 한다.
△김우남=해군기지 건설이 국가 안보상 필요할지라도 우선적으로 도민 설득을 얻어내야 한다. 주민 동의 얻어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전우홍=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한 노무현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 강정 주민 투표와 도민 투표를 거치는 민주주의 원칙이 전제돼야 한다.

"이번 4·11 총선은
과거 정치권의 심판
현명한 판단 해달라"
▲주도권 토론

△김우남=전우홍 후보가 혁신 학교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인간발달은 지적·정서적·체력적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인데 차이가 무엇이냐.
△전우홍=사람을 참인간으로 키우는 과정을 교육이라고 볼 때 현 교육체계는 힘들다. 혁신 학교를 통해 취업을 위한 수단이 아닌 참인간을 만드는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
△김우남=전우홍 후보는 제주특별법 폐기라는 파격 공약도 제시했는데, 현실성이 있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전우홍=특별법은 자본과 상품, 사람이 규제없이 출입토록 한다. 이는 짐승의 규제로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사람이 주체가 되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지난 2000년 화순에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려다 무산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후보 당시 도민이 반대한 해군기지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추진했다. 반면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도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해군기지는 여당이 추진하고 야당은 반대했다.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지만 똑같다. 도민들이 고통을 당할 때 현장에 없었고 비를 함께 맞아주지도 않아 정치꾼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강정희=김우남 후보는 영어교육도시를 어떻게 추진하게 됐나.
△김우남=영어교육도시는 현실적으로 찬성할 수 없는 사안이었지만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기본 인프라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도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앞장을 섰다.
△강정희=학비가 비싸 일반 서민들은 자녀를 보낼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은.
△김우남=외국인 영리병원에는 찬성했다. 다만 내국인 영리병원의 경우 제주도에 국한되지 않고 제주도를 테스트베드로 추진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의도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마무리 말언

△전우홍=도민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속아왔나. 선거 때만 되면 모두가 고개를 숙여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농민의 벗이 되겠다고 한다. 하지만 선거 후에는 오히려 삶이 피폐해진다. 서민의 정치를 하지 않겠다. 서민이 중심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 이번 선거는 과거 정치권에 대한 심판으로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
△강정희=걸어서 국회까지 가겠다는 결심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유세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누구보다 서민의 아픔과 소외된 심정을 잘 알고 있다. 또한 제주의 여성 후보로써 따뜻한 모성애로 여성의 육아와 교육, 문화, 복지 문제를 해결하겠다. 나를 믿고 선택해 달라.
△김우남=그동안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 왔다. 기회를 준다면 더 큰, 더 힘있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8년간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제주농업의 특수성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생각한다. 꼭 3선에 성공해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이 돼서 농어업인의 눈물을 닦는데 모든 것을 다 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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