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양여금·교부세나 국고·도비 보조금이 제때 확보되지 않아 기초자치단체들이 자금운용에 애를 먹고 있다.

 특히 이들 미세입액은 1차 산업·건설부문에 집중됨으로써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북제주군에 따르면 지난 26일을 기준으로 전체 의존재원 1278억1700만원 가운데 세입액은 76.9% 수준인 982억2900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작년 이맘때의 의존재원 세입액인 80.9%에 4.0%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미세입액 295억8800만원을 항목별로 보면 지방양여금 47억7100만원,지방교부세 9억8300만원,보조금 238억3400만원(국고보조금 196억9000만원·도비보조금 41억4400만원)등 이다.

 특히 이가운데 건설과 소관의 미세입액 139억4800만원을 비롯해 산업경제과 23억6700만원,축산영림과 4억900만원,해양수산과 31억8800만원 등 경제관련 미세입액이 83.5% 수준인 199억1200만원에 이르러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경기부양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신철주 군수는 최근 이와 관련 정례 간부회의를 통해 “정부나 도에 대해 소관별 세입액 확보에 주력함으로써 자금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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