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close

제민일보

사이드바 열기
HOME 정치 19대 총선(2012)
"서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서민이 주인되는 정치를 하겠다"[4·11 총선 후보 파워인터뷰] 전우홍 진보신당 후보(제주시 을)
김영헌 기자
입력 2012-04-02 (월) 17:55:32 | 승인 2012-04-02 (월) 17:55:32

특별법 폐지 4대 시·군 부활 추진
완전한 해결 위한 4·3특별법 개정
신공항 건설 도민적 공감대 전제
도민 삶의 질 높이는 자치법 제정
해군기지 건설 반대입장 제시해야
한미 FTA 폐기 한중 FTA 중단

   
 
 

■출마의 변

제주도의 사회경제적 발전의 핵심은 4대 시·군을 온전하게 복원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특별자치도법을 폐지한 후 1차 산업, 환경, 문화, 평화의 섬을 핵심의제로 공공적 관광산업 육성, 그리고 사회복지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자치법을 새롭게 제정하겠다. 제주해군기지를 전면 중단시키고, 노동자와 농민의 삶을 피폐화시킬 한미FTA를 폐지하겠다.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탈비정규직 정책이 필요하다.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시키겠다.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현실화하고, 최고임금제를 도입하겠다. 마지막 무상의료·무상교육,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겠다. 재원 확보를 위해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수준으로 인상하겠다. 진보신당 전우홍은 노동자의 마음으로, 농민의 마음으로, 서민의 마음으로 정치를 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6년째를 맞고 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지.

=지방분권과 자치를 기대했던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의 주도로 그 구상이 제도화되고 있고, 도민의사는 제대로 반영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4대 시·군 폐지에 있다. 도내 모든 권한이 도지사에게 집중되고, 그렇게 하나로 집중된 권한은 정치·경제적으로 중앙권력에 철저히 종속되면서 오히려 책임은 있고 권리는 없는 지방자치가 되어버렸다.
때문에 기존의 특별자치도법을 전면 폐지하고 4대 시·군을 부활시켜야 한다. 그후 1차 산업, 환경, 문화, 여성, 평화의 섬, 공공적 관광산업, 사회복지산업을 중심으로 자치법을 새롭게 제정해야 한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평화로운 평등공동체, 사람과 자연이 서로 평화로운 생태공동체 그리고 이웃과 이웃이 서로 돌보고 모시는 연대공동체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자치도를 완성시켜 가야 한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4·3으로 희생당한 제주도민이 3만명이 넘는다. 그러나 4·3공원 명패에 이름을 올린 이는 고작 1만명에 불과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이란 있을 수 없다.
때문에 4·3특별법을 전면 개정해 국가 권력의 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모든 4·3영령들에 대해 4·3공원 명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이다. 또한 4·3에 대한 명칭이 명예롭게 정립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나 그 유가족에게 국가 차원의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 또한 광주항쟁과 같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해 매년 하는 추모제를 넘어 평화의 섬에 알맞은 정신계승사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제주는 관광산업이 전체 제주지역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대에 이를 만큼 막대하지만 항공난으로 발목을 잡히고 있다.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제주관광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공항의 규모를 확대하고 항만시설을 좀 더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성급하게 신공항건설을 추진하거나 새로운 항만시설을 계획한다면 오히려 낭패에 처할 수 있다.
항공·항만시설의 확대는 두 가지를 먼저 전제로 해야 한다. 하나는 대재벌 배불리기 식의 제주 관광산업 정책이 제주도민의 이익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
또 하나는 생태적 원칙과 공공적 원칙이 선행돼야 한다. 때문에 도민적 공감대와 전문적인 검토가 충분히 전제돼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14년 지방선거 반영을 목표로 추진 중인 행정체제 개편모형이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직선 및 기초의회 구성 △읍면동 자치 강화 3개로 압축됐다. 어떤 모형을 선호하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선호 모형이 있다면.

=제주특별자치도와 등치되는 말이 있다. 그것은 '실험'이다. 이 실험은 대부분 제주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불필요한 갈등을 확대 재생산해 왔다. 제주사회를 향한 실험은 4대 시·군이 폐지되면서 더 억지스러워졌다.
때문에 행정시 중심의 체제 개편은 일정 정도 도지사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킬 수는 있으나 현재의 문제를 해소하지는 못할 것이다. 읍면동 자치 강화의 경우도 군수 직선제를 부활하지 않는 한 허망할 뿐이다. 따라서 반드시 4대 시·군을 부활시키고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자치법을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제주도개발공사와 주식회사 농심이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을 놓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삼다수 소송과 관련한 입장 및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또 지하수를 제주도민의 공공자원으로 관리하는 방안은. 

=삼다수 판매 수익의 상당액을 농심이 가져갔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 새롭게 이뤄진 판매협약 또한 기업명만 바꿨지 그 수익이 기업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매 한가지다. 때문에 제주도민의 공공자원인 삼다수 판매가 도민사회의 실질적인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제주도개발공사가 삼다수 유통을 직접 책임질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당장에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제주도의 공공자원이 기업의 수익이 아닌 도민사회의 재산으로 온전하게 되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과 관련한 찬성과 반대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해군기지 건설은 이후 병참기지, 방어사령부, 탄약창, 그리고 레이다 기지는 물론 궁극적으로 공군기지를 포함하는 제주 남부지역 전체가 군사기지화 되어가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 
해군기지 건설 이후 또 다른 군사기지, 더 많은 국책사업으로 제주사회가 중앙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격당하고 황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주도정은 용기를 내야 한다. 
제주자치도가 안전성 검증을 요구하며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할 게 아니라 분명히 '해군기지 건설 반대'의 입장을 밝혀야 하며, 도민사회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야 폭력정권에 강력히 저항해야 할 것이다. 

△한미FTA가 3월15일 발효됐다. 제주 1차산업의 15년간 피해누적액이 1조원을 넘니다. 양국간 협상이 진행중인 한중FTA도 큰 피해를 줄 것으로 보인다. 어떤 해법을 갖고 있나.

=한미FTA는 단순한 상품의 '자유무역' 협정이 아니라 일국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가의 정책권한을 위축시켜 '시장'을 팽창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금융자본의 수익 창출을 극대화하는 구조를 만드는 협정이다.
한미FTA는 반복지 정책에 다름 아니다. 또한 한미FTA는 '수출 잘하는 대기업'에 자원을 집중 배분하는 반면 경쟁력 없는 농업, 서비스업 등에는 사형선고를 내리는 협정이다. 또한 농민, 영세상인 등의 몰락을 부추기는 '반서민 협정'이다.
한미 FTA는 반드시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며, 부분적 재협상은 가능하지도 않고, 실효를 거둘 수도 없다. 한미FTA 뿐만 아니라, 향후 추진이 예상되는 한중FTA 등 추가적인 자유무역 협정도 추진을 중단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호혜무역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후보가 국회의원이 돼야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선거 때만 되면 모두 다 '서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나면, 대부분 다 '부자를 위하는 정치'만 한다. 선거 때는 '서민 정치', 당선되면 '부자정치'를 했던 게 바로 현역 국회의원들이었다.
진보신당 기호6번 전우홍은 '서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 노동자, 농민, 영세상인 등 전체 국민의 99%를 차지하는 서민들이 정치의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1%의 부자가 아니라 99%의 서민들이 이끄는 대한민국을 위해 부자를 위한 정당, 부자를 위한 정치인이 아닌 저 전우홍이 국회의원에 당선돼야 한다.

△최근 언론6사 여론조사에서 나타났지만 전우홍 후보의 지지도가 낮다. 앞으로 남은 선거기간 지지지를 높이기 위한 전략은.

=당초 이번 총선 구도는 반 이명박 심판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 후보가 낙마하면서, 기존 정치권에 대한 심판으로 변화했다.
이 때문에 을 선거구 선거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누가 진짜 제주도민을 위한 정치를 할 지, 도민과 함께 눈물을 흘릴 지, 그동안 누가 도민들과 현장에 있었는지를 알면 유권자들의 표심이 올 것으로 믿는다.
도민들은 새누리당도 싫어하지만, 기존 정치권도 불신하고 있다. 지금까지 김우남 후보인 경우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중심에 있었지만, 향후 남은 기간 선거과정에서 검증이 이뤄질 것이다. 또 김 후보가 농민 전문가라고 하지만, 진짜 농민 전문가는 저 전우홍이다.

△진보신당이 추구하는 정책을 보면 공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닌 부분도 있다. 도내 유권자들의 후보와 진보신당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호응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 한국사회는 자본이 중심되는 사회다. 언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두 돈이 중심되는 세계에서 가장 천박한 자본주의다.
지금까지는 한마디로 진보정치가 힘이 부족했다. 진보정치를 한다면서 가난한 사람, 노동자, 농민, 소외계층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면서 대안 제시가 부족했다.
하지만 3%의 소금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듯이, 진보정치가 3%가 한국 정치를 썩지 않게 했다. 힘없는 사람, 약한 자들이 힘들어지는 정치는 더 이상은 안된다.
 

김영헌 기자  cogito99@hanmail.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icon
"제민일보 네이버에서 본다"

도내 일간지 유일 뉴스스탠드 시행

My뉴스 설정방법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