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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정치 19대 총선(2012)
"4·11총선, 새 정치 시발점 삼겠다"고동수 파워인터뷰
특별도 공감대 부족 권한이양 시급
4·3 명예회복 넘어 피해회복 필요
제민일보
입력 2012-04-08 (일) 17:03:00 | 승인 2012-04-08 (일) 17:03:00

<출마의 변>

새로운 사람이 희망의 새 제주를 열어야 한다. 저 고동수는 정당과 중앙의 논리가 아니라 제주도민의 명령에 따라 제주 가치를 존중하고 제주 정치를 실천하겠다. 산업구조 개편과 양질의 고용창출로 전국 1%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주 자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시대에 뒤떨어진 낡고 낡은 구태 보수와 말로만 하는 꽉 막힌 진보로는 도민의 화합과 새로운 희망을 열어갈 수 없다. 서민이라면서 재벌정책을 자랑스럽게 내놓은 위장서민, 짝퉁서민으로는 제주의 미래를 결코 열어갈 수 없다. 새로운 사람 고동수가 건강한 보수와 합리적 진보의 새로운 기운으로 도민의 화합과 희망의 새 제주를 이뤄내고, 도민이 잘사는 복지제주를 만들겠다. 새로운 사람 고동수가 화합과 희망의 새 제주를 열어 가겠다. 4·11총선을 제주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실현하는 새로운 정치의 시발점으로 삼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6년째를 맞고 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지.
=몇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고, 특히 도민의 입장에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긴 역사의 과정으로 보면 나름대로 발전적 과정이라고 본다. 특별자치도 추진 과정에 도민의 막연한 기대와 주민과의 공감대 부족, 중앙정부와의 관계 미흡 등으로 도민들은 국제자유도시 로드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특별자치도 취지에 맞도록 조속한 권한이양 및 재정자립도 내실화, 사무이양 외의 국고지원 개발 및 국고보조율 인상, 지방교부세 등 관련법 개정 등이 우선돼야 한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제주4·3은 한국전쟁 전후 최대의 민간인 학살사건으로 명예회복을 넘어 피해회복이 돼야 한다. 현재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특별법은 4·3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막연하므로 명칭과 목적, 정의를 모두 재정립하는 제주4·3사건피해배상특별법으로 개정해야 한다. 4·3특별법 개정에는 기본적으로 피해배상, 추가 진상조사, 그리고 추가적으로 약 8500명의 희생자 및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4·3 국가추념일 지정,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국비로 유족에 대한 지원금 지급, 5·18 광주민주화 항쟁 수준의 복지혜택이 포함돼야 한다.

△제주는 관광산업이 전체 제주지역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대에 이를 만큼 막대하지만 항공난으로 발목을 잡히고 있다.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제주공항은 대구·광주·청주 등 전국 주요공항에 비해 여객 수는 11∼13배 많지만, 부지면적(350만㎡)은 2분의 1수준으로 협소하다. 제주공항의 경우 장래 항공수요가 정부에서 예측한 2025년보다 6년이나 빠른 2019년에 시간당 41회 이상으로 포화가 예상되고 있다. 제주공항은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의 위상에 맞게 이용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하며, 외도 및 도두동 일대 1700여 가구의 소음피해를 완전히 해소해야 한다. 특히 제주도의 장래 항공수요를 고려, 서남부 지역에 신공항 건설해야 한다. 신공항 건설은 제주발전 및 지역 균형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2013년에 신공항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비 10억원을 확보해서 조속히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14년 지방선거 반영을 목표로 추진중인 행정체제 개편모형이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직선 및 기초의회 구성 △읍·면·동 자치강화 등 3개안으로 압축됐다. 어떤 모형을 선호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만약 다른 선호 모형은 있다면.
=아마 총선이 끝나면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논의가 활발할 것이라고 한다. 도민들은 행정시의 임명직 시장, 인사권 및 재정권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가 있다면 고치고 보완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개편 논의의 문제들이 진정 제주도를 위하고, 제주도민들이 바라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재론돼야할 것이다. 시장의 인사권과 재정권의 문제는 행정구조 개편에 의하지 않고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고, 꼭 개편해야 한다면 선출직 시장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나, 기초의회 부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제주도개발공사와 주식회사 농심이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을 놓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삼다수 소송과 관련한 입장 및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또 지하수를 제주도민의 공공자원으로 관리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제주의 지하수는 개인의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공공자원으로 활용돼야 하며, 제주도의회가 만든 조례안에 적극 찬성한다.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헌신하겠다. 따라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삼다수의 문제는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과 관련한 찬성과 반대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현재 진행되는 강정 해군기지 공사는 이유 불문하고 즉각 중단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국토 남방해역에 대한 해상안전과 치안유지, 해양 수송로 보호 등의 필요성과 국가안보 시설이 국토공간 내에 위치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모두가 주지하는 것처럼 현재 해군기지 공사는 절차적 민주주의 정당성 훼손, 주민 갈등의 근원적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즉각 중단하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지 재검토하자는 것이다. 또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거부하는 듯한 해군의 행동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한미FTA가 3월15일 발효됐다. 제주 1차산업의 15년간 피해누적액이 1조원을 넘어선다는 분석이다. 양국간 협상이 진행중인 한중FTA도 큰 피해를 줄 것으로 보인다. 해법을 제시한다면.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90%에 가까운 수출주도형 국가로 대외무역을 통한 경제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론적으로는 한미FTA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현재의 협정은 한국에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독소조항들이 포함돼 있고, 동등한 자유무역과 경쟁에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결국 한미FTA는 경쟁력이 약한 영세산업 및 1차산업을 중심으로 치명적 타격이 예상되며, 특히 제주도는 수출산업이 전무하므로 이익은 전혀 없이 농수축산업 분야의 피해만 입어야 하는 입장이다. 이에 현재의 한미FTA는 폐기되거나 또는 12개 독소조항을 중심으로 재재협상이 이뤄져야 한다. 충분한 농수축산업 분야의 피해대책이 마련되고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준비가 이뤄질 때까지 유예해야 한다. 한중FTA는 농업생산 14.7% 감소, 과일과 채소 소득 2조원 정도의 감소가 예상되는 등 한국의 농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감귤이 생명산업인 제주도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므로,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시기상조이며, 한중FTA는 절대 반대한다.

△후보가 국회의원이 돼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주도는 중앙에서 거들떠보지도 않는 변방이며, 단지 관광이라는 유희공간의 역할만을 강요받고 있다. 제주가치와 제주자존을 세우며, 제대로 대접을 받으며 당당하게 지역발전과 관광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본과 재벌에 종속되는 관광개발만이 이뤄지고 있다. 전국 1% 변방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체적 경제활동을 이룩할 필요가 있다. 시대에 뒤떨어진 낡고 낡은 구태 보수와 말로만 하는 꽉 막힌 진보로는 도민의 화합과 새로운 희망을 열어갈 수 없다. 제주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서민대표라면서 재벌정책을 주장하는 위장서민에게는 제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새로운 사람 고동수만이 건강한 보수와 합리적 진보의 새로운 기운으로 도민의 화합과 희망의 새 제주를 열어갈 수 있다. 2030년 인구 80만명, 1인당 GRDP 3만5000달러로 도민이 잘사는 복지제주를 만들고, 산업구조 개편과 양질의 고용창출로 전국 1%를 극복해 내겠다.

△제주지역 언론6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낮은 지지도를 보이면서 국회 입성이 힘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선거 막판 유권자 표심을 끌어당길 수 있는 전략이 있는가.
=어려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모두 다 내가 부족한 탓이다. 막 운동화 끈을 매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시민단체로부터 마녀사냥의 표적이 됐다. 2주 동안 선거캠프는 공황이었고 데미지가 적지 않았다. 가장 크게는 모두가 내가 부족한 탓이고, 나의 불찰이지만 섭섭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제주 발전에 대한 저의 열정은 식지 않았고, 저의 대장정은 진정성을 바탕으로 계속될 것이다. 지난 4일 마지막 토론회 이후에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다는 것을 느낀다. 진인사대천명이라고 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도민의 선택을 기다릴 뿐이다.

△새누리당 경선 후보자가 발표되기도 전에 탈당했다. 혹여 경선 후보에서 배제될 것을 감안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오랜 기간을 한나라당에서 활동해온 정당인으로서 한나라당이 쇄신을 한다고 했을 때 제주에도 세대교체로 새로운 정치지형이 이뤄질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쇄신은커녕 다시 구태로 회귀하는 조짐을 보였다. 잘 알겠지만 지난 1월 28일 현경대 후보가 제주에서 집회를 가진 일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모 국회의원이 '현 후보가 공천을 받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이 말은 공정한 경선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쇄신이 아니고 과거로의 회귀이며, 제주 발전을 되돌리는 것이라 판단했고, 제주도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기에 결국 탈당을 결심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한 사람은 경선 후보조차도 못되어 결국 탈당해 후보가 됐고, 경선을 한 후보는 말은 안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경선 과정이었다며 두문불출하고 있다. 이 결과를 보면 저의 탈당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생년월일 1961년 6월 12일
본적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1동
학력 창천초, 안덕중, 오현고, 제주대 법학과, 제주대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휴학중
주요 경력 제7·8대 제주대의회 의원, 도의회 운영위원장
현직 제주문화포럼 이사, 농업
가족 부인 진효선씨와 2남1녀
재산 9억9282만6000원
생활신조 海不讓水(해불양수, 모든 사람을 차별 않고 포용), 誠敬是寶(성경시보, 성실함과 공경함이 보배다)
종교 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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