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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망쳐놓은 민주주의 회복하겠다"[4.11총선후보, 파워인터뷰] 장하나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김영헌 기자
입력 2012-04-09 (월) 18:15:44 | 승인 2012-04-09 (월) 18:15:44

기초자치권 부활·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해군기지 공사중단 후 국정조사 실시
한미 FTA 폐기·한중 FTA 협상 철회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6년째를 맞고 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제주만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상황으로 민의를 올바르게 수용하고 실현할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도 기초자치권 부활돼야 한다고 생각하다. 또한 토건개발중심, 무분별한 외자유치 중심이 아니라 생태와 평화의 가치가 제주도의 새로운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 상에는 희생자가 3만 명에 이르고 있지만 인정된 희생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진상규명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며, 4·3 특별법 개정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국가추념일 제정, 4·3 유적지 복원 등을 위해서도 민주통합당과 국회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제주는 관광산업이 전체 제주지역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대에 이를 만큼 막대하지만 '항공난'으로 발목을 잡히고 있다.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제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신공항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제주만의 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반의 국제적 위상강화와 가치 제고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이 공약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14년 지방선거 반영을 목표로 추진중인 행정체제 개편모형이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직선 및 기초의회 구성 △읍면동 자치강화 3개로 압축됐다. 어떤 모형을 선호하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다른 선호 모형이 있다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법인격을 갖춘 기초자치단체 부활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행정시장 직선 및 기초의회 구성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제주도 차원에서 이에 대한 주민투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묻고, 제대로 반영해 국회차원에서 입법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과 관련한 찬성과 반대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우선 제주도민, 강정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반민주적 공사강행을 즉각 중단시킬 것이다. 불법적인 이월예산 집행도 즉각 중단시킬 것이며, 국회 회기가 시작 되는대로 국정조사를 추진해 그동안 나타났던 문제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잘못을 낱낱이 밝혀내고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그동안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주민들의 삶에 폐해를 끼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던 일들에 대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사과와 반성을 이끌어 낼 것이다. 그래야만 앞으로도 이런 비극과 불행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한·미FTA가 3월15일 발효됐다. 제주 1차산업의 15년간 피해누적액이 1조원을 넘어선다는 분석이다. 양국간 협상이 진행중인 한·중FTA도 큰 피해를 줄 것으로 보인다. 해법을 제시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개최해 한미 FTA 추진 과정에 대한 잘잘못을 분명하게 따지고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 차원의 한미FTA 무효 선언을 추진할 것이다. 이러한 힘으로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권을 교체하고, 한미FTA가 폐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한중 FTA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또한 잃어버린 국민들의 통상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법제도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 국회 진출 시 제주지역의 이익과 당론의 충돌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제주의 이익과 대한민국의 이익이 충돌하는 일은 없다. 만일 당론이 제주의 이익을 훼손하는 것이라면, 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이익에도 해를 끼치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민들 속에서 해답을 찾겠다. 직접 묻고, 직접 결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진짜 정치'를 실현할 것이다.

△비례대표 후보로서 제주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도민들이 보내주신 따뜻한 애정과 관심에 힘입어 큰 이변이 없는 한 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19대 국회에는 막중한 책임이 지워져 있다. 이명박·새누리당 정부가 지난 4년간 망쳐놓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우리들의 상처 입은 가슴을 치유해야 한다. 이러한 막중한 시기에 국회의원이라는 책임을 맡게 돼 마음이 무겁기도 하다. 동시에 그 이상으로 4년을 넉달처럼 살아내겠다는 의지가 솟는다.
제주 출신임이 자랑스러운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국회의원의 모습을 기대해주시기 바란다.

 

김영헌 기자  cogito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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