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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양당구조 견제할 진보정당에 힘을"[4.11총선후보, 파워인터뷰] 오옥만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김영헌 기자
입력 2012-04-09 (월) 18:18:30 | 승인 2012-04-09 (월) 18:18:30

보상근거 추가 등 4·3 특별법 개정 필요
행정개편 신중한 접근 통해 최적안 도출
공사중단 등 해군기지 문제 최우선적 해결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6년째를 맞고 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지.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라는 애초의 구상은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미뤄지고 있고, 제주도정은 중앙정부에 시혜적 조치만을 요구하면서 6년째를 맞고 있다. 지나치게 외부자본 유치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다. 실적도 미비하다. 내수경제의 활성화를 기본으로 제주의 자원을 산업화시켜 나가는 미래발전전략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현 정부에 의해 미뤄지고 있는 희생자 피해 추가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유골 발굴 및 유적지 정비 등 관련 예산의 삭감으로 지체되고 있는 사업들도 관련 예산을 확충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 그리고 희생자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한 내용이 추가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지역사회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제주는 관광산업이 전체 제주지역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대에 이를 만큼 막대하지만 '항공난'으로 발목을 잡히고 있다.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항공난 해소를 위해서는 24시간 운항이 가능한 국제공항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제2의 신공항 건설은 불가피하다. 현 공항의 포화가 예상보다 빨리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여야를 떠나 정치권이 합심하여 정부에 신공항 건설을 관철시켜 나가야 한다고 본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14년 지방선거 반영을 목표로 추진중인 행정체제 개편모형이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직선 및 기초의회 구성 △읍면동 자치강화 3개로 압축됐다. 어떤 모형을 선호하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다른 선호 모형이 있다면.

=충분한 검토없이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지면서 주민의 참정권과 자치권 침해, 제왕적 도지사의 폐해, 행정의 효율성 및 행정서비스 저하 등의 문제가 도출됐다. 이번의 행정체제 개편논의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주민의 자치권 보장과 함께 견제와 균형의 원리 구현,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 향상 측면을 모두 고려하면서 최적안을 도출해야 한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과 관련한 찬성과 반대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무엇보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구럼비 폭파 등 해군과 시행사측의 일방적 공사강행이 중지돼야 한다. 일방적 공사강행으로 인한 대치상태가 지속되면서 자칫 불상사가 빚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총선 직후 국정조사 등을 통해 공사중단 결의안 채택 등 정부의 공사강행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필요하고, 이월예산 전액환수 등 실질적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통합진보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되면 가장 최우선적으로 이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한·미FTA가 3월15일 발효됐다. 제주 1차산업의 15년간 피해누적액이 1조원을 넘어선다는 분석이다. 양국간 협상이 진행중인 한·중FTA도 큰 피해를 줄 것으로 보인다. 해법을 제시한다면.

=한미FTA가 발효됐지만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는 이를 폐기시킬 수 있다. 국제법적으로도 유효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요원하기 때문에 일단 이번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 국회 차원에서 폐기결의안 채택 등의 과정을 거치고 연말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뤄 새롭게 출범하는 민주진보정부가 이를 현실화시키는 수순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한중FTA는 감귤산업 등 제주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이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통합진보당의 일관된 주장이다.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 국회 진출 시 제주지역의 이익과 당론의 충돌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해군기지, 한미FTA 등의 경우에서 보듯이 통합진보당은 지역의 입장과 이익을 충분히 검토해 당론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역의 이익과 당론이 충돌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정책과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진보정당의 운영원리상 이익을 앞세우는 보수정당의 행태와는 다른 행보를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당의 지향과 가치, 정책의 범위에서 지역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비례대표 후보로서 제주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통합진보당이 아직은 세력이 미약하지만 당원의 당비로 운영되는 민주적 정당구조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정당이다. 또한 가치중심의 대안적 정치세력으로 성장가능성이 무한하다. 지역주의에 기댄 거대 양당구조를 견제할 힘 있는 진보정당을 키워주셔야 한다. 지역구 후보는 야권단일후보에게, 정당투표는 통합진보당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제주 출신 국회의원 5인 시대가 열린다. 통합진보당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

 

김영헌 기자  cogito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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