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시민복지타운 공동주택만이 대안인가>

제주시가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투자유치를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 논란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시민 의견을 수렴하거나 토론회 등을 거치지 않고 6개 업체가 제시한 공동주택과 관광시설 건설 등의 사업제안서만으로 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지난달 20일 시민복지타운 4만4707㎡ 부지에 대한 투자유치 공모를 마감한 결과 6개 업체의 사업 제안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6개 업체 가운데 5개 업체가 비슷한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을 제안, 공익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게 됐다.

특히 시민복지타운에 조성되고 있는 대규모 광장시설도 공동주택 입주자를 위한 시설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제주시는 지난 4일 6개 업체의 사업제안서를 평가할 심사단을 구성, 오는 14일까지 1차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2차 심사를 거쳐 최우수 사업제안서를 결정,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시민복지타운 투자유치 공모에서부터 심사 때까지 공론화 과정이 사실상 무시, 제주시가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청사 이전 계획 백지화 과정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제주시청사 이전 계획이 백지화될 때까지 제주시는 2차례 시민대토론회를 거치는 등 시민 의견을 수렴했고, 시민복지타운 토지주들도 시청사에 버금가는 투자유치를 조건으로 시청사 이전 백지화를 수용했다.

시청사 이전 계획 백지화 논란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해소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시민복지타운 투자유치도 시청사 이전 백지화 과정처럼 시민 의견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이행, 공동주택 건설을 둘러싼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시민들이 공동주택보다 공익성이 큰 사업이나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점을 감안, 투자유치 재공모 방안에 대한 검토도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복지타운 투자를 희망한 6개 업체의 사업제안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심사과정에 공동주택 및 관광시설 건설이 적정한지 여부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