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전락 복지타운 조성 취지 상실
특혜논란 최소화 방안·공익성 검증 요구
<제민포커스=시민복지타운 투자유치 공동주택만이 대안인가>
시민복지타운 제주시청사 부지에 대한 제주시의 투자유치 공모결과 6개 업체중 5개 업체가 공동주택 건설을 제안, 공익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동주택이 들어설 경우 아파트 분양가 상승과 시민복지타운 광장 사유화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익성을 확보하면서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투자유치 방안 마련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단순 택지개발 전락 우려
시민복지타운 제주시청사 부지에 대한 투자유치 방안으로 공동주택 건설이 언급되면서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 시민복지타운에 공동주택이 들어설 경우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채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시민복지타운 제주시청사 부지와 접한 대규모 광장이 공동주택 입주자만을 위한 시설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시청사가 들어설 예정이었던 부지 주변 7505㎡에 10억원이 투입된 1단계 광장 조성사업을 완료한데 이어 올해 20억원을 추가 투입, 1만1527㎡ 규모의 2단계 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지가 상승에 따른 비용부담을 떠 안아야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현재 시민복지타운 제주시청사 부지의 공시지가는 3.3㎡당 210만원대로 낮은 수준이지만 공동주택 부지로 변경되면 ㎡당 3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공동주택이 건설되면 지가 상승분이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 입주자들이 부담하게 된다.
게다가 제주시가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제시하더라도 사업자측에서 분양가 인하를 조건으로 건축고도 규제완화 등을 요구할 수 있어서 논란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또 공동주택 개발 사업자를 위해 제주시가 2억∼3억원을 들여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시민복지타운이 당초 조성 취지와 달리 복지시설 없는 주택지구로 전락, 시내권 인구 쏠림 현상과 지역 불균형 등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충분한 공익성 검증 필요
시민복지타운 제주시청사 부지에 투자를 희망한 6개 업체의 사업제안서를 놓고 논란이 증폭됨에 따라 충분한 공익성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시민복지타운을 활성화시키면서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투자유치 방안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최근 제주도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명품 쇼핑아웃렛 등도 투자유치 방안이 될 수 있고, 놀이공원이나 테마공원, 야시장, 박물관 등도 논의될 수 있다.
또 제주도개발공사의 임대주택사업과 연계한다면 일정부분 공익성이 반영된 주택개발사업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제주시의 시민복지타운 투자유치 공모가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도 수렴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업자는 물론 시민들로부터 관광, 유통, 교육, 1차산업 등 분야별로 투자유치 사업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적합한 사업을 선정해도 늦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도 공동주택이 최적의 대안으로 선정된다면 최소한 특혜 논란만큼은 해소할 수 있어서다.
시민복지타운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제주시의 신중한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 "시민복지타운 조성 취지 고려해야"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제주시청사 부지에 대한 제주시의 투자유치 추진과 관련,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이같이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재 조성되고 있는 시민복지타운을 들여다보면 시민복지와 관련된 시설의 거의 없다"며 "그나마 정부종합청사 등 공공성 있는 시설이 일부 입주해 있어서 명분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최근 제주시청사 부지에 대한 투자유치 방안으로 공동주택이 언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복지타운 조성 취지와 부합되는지 의문"이라며 "공공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교수는 "시민복지타운에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선다는 것 자체만으로 특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광장시설 등을 사업자에게 내주는 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사업자가 제안했다고 해서 시민복지타운에 맞지도 않은 시설을 억지로 끼워 넣으려 하지 말고 제주시가 어떤 시설을 유치할 것인지 고심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