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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복합항의 무역항 지정, 실익 없어"민변, 법제처 등 의견 제출…설계상 오류 해소해야
이창민 기자
입력 2012-05-09 (수) 09:10:43 | 승인 2012-05-09 (수) 09:10:58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8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이 무역항으로 지정돼도 제주에 실익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날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제주해군기지 무역항 지정과 관련된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방부가 추진중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하 군사기지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법제처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의견서를 통해 "현재 제주해군기지 설계로는 국토해양부의 안이든, 국방부의 안이든 무역항(민항)과 군항 등 두 가지 성격의 기능을 모두 발현시킬 수 없다"며 "두 가지 기능중 어느 하나의 기능은 다른 기능을 위해 희생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해군기지를 무역항으로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무역항과 군항 모두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상의 오류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과 '군사기지 보호법 개정안'의 충돌 여부와 관련, "도지사가 무역항임을 주장해 단독으로 크루즈 선박의 입항을 허가했지만 관할 부대장이 관련법에 근거, 도지사의 허가 행위에 중지 또는 취소를 요청하는 등 거부권에 해당하는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지사는 실익이 없는 무역항 지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도민의 실질적인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군기지 건설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창민 기자>

이창민 기자  lcm9806@para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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