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가 '2021 트리플 A'의 새로운 비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내부역량 약화와 정부지원 미흡의 '내우외환'을 먼저 극복해야 한다. JDC의 역량 부족으로 제1차 국제자유도시 핵심·전략프로젝트에 대한 민자유치가 극도로 부진한 가운데 정부 지원도 '찔끔' 수준에 불과, 재정난 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야심찬 2차 비전 '2021 트리플 A' 발표

정욱수 JDC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1일 전문가 토론회에서 2021년까지 달성할 '트리플 A' 비전이 제1차 비전 '사람·상품·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 를 새롭게 구현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에 따르면 '사람'은 '100만명 제주 거주인구 달성'으로, '상품'은 '신규 기업 1000개사 유치'로, '자본'은 '경제가치 10조원 창출'로 1차 비전의 목표를 구체화했다.

2차 비전 달성을 위한 국제자유도시 인프라 강화·미래 성장동력 확보·경영시스템 선진화·고객 및 사회가치 확대의 4대 전략방향도 제시됐다.

JDC는 4대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핵심사업 집중화·투자비 회수 마케팅 강화·면세점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고부가가치 전략산업 육성·글로벌 투자유치 역량 강화·친환경 녹색성장사업 추진과 성과중심 인력관리 강화 등 12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 실장은 "'JDC가 트리플 A' 비전 목표를 달성하면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으로 국민과 고객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고품격 국제자유도시 가치창조 기업으로 도약하게 된다"고 말했다.

△향후 10년 목표 달성 '순탄치 않다'

JDC가 2021년까지 추진할 2차 비전·목표를 야심차게 발표했지만 현실은 순탄치 않다.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출항하면서 JDC가 제시했던 1차 시행계획상의 핵심·전략프로젝트가 2011년까지 10년간 추진됐지만 민자유치 부진, 사업진척 부진, 제도개선 부진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민간자본 유치 부진으로 국제자유도시 발전을 견인할 첨단과학기술단지·휴양형주거단지·신화역사공원·헬스케어타운·영어교육도시·서귀포관광미항 6대 핵심 프로젝트와 쇼핑아웃렛·생태공원 2대 전략프로젝트의 추진 속도가 매우 느린 실정이다.

민간자본 유치 부진은 JDC가 지난 10년간 추진한 실적에서 그대로 드러난다.<표 참조>

특히 민간자본 유치 실적은 1335억원으로 2015년말 민간부문 총사업비 5조1263억원의 2.6%, 2011년말 JDC의 민간부문 투자계획 1조7억원의 13.3%에 각각 머무는 등 핵심·전략 프로젝트의 부진을 초래했다.

정부 역시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02년 5월15일 국토해양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JDC를 설립했지만 국비 부담률이 4~5%에 머물면서 JDC의 재정난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가 2011년까지 지원한 국비는 1043억원으로서, JDC가 면세점수익금으로 충당한 실적 4738억원의 22%에 불과하다.

JDC가 '트리플 A'의 2차 시행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임·직원들의 민간자본 유치역량 강화와 함께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국비 부담률을 상향 조정하는 정부의 인식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2차 시행계획 용역을 맡은 국토연구원 박세훈 책임연구원은 "사업성이 부족한 프로젝트를 수익성으로 내용을 변경하는 것과 함께 JDC의 투자유치 전문성이 강화돼야 한다"며 "국비 지원을 늘리기 위한 JDC의 중앙 절충력도 향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훈석 기자 hspark@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