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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는 '특', '최고' 표현으로 소비자 현혹 '철퇴'품관원 15일부터 양곡 부정유통 일제단속
박미라 기자
입력 2012-05-14 (월) 15:41:56 | 승인 2012-05-14 (월) 15:47:05

객관적인 근거없이 ‘특’, ‘최고’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묵은쌀을 햅쌀로 판매하는 등 쌀의 부정유통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나승렬)은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양곡표시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15일부터 31일까지 17일간 양곡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쌀 포장재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품종, 등급, 생산연도, 도정일자, 원산지 등의 미표시 행위와 거짓·과대 표시, 광고행위 등을 주로 점검하게 된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특’,‘최고’, ‘베스트’,‘스페셜’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2011년산 쌀을 판매하면서 ‘햅쌀’이라고 표기·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에서 공급받은 가공용 쌀의 부정유출, 지정용도 이외의 사용, 원산지 거짓표시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품관원은 "이번 단속에서는 DNA분석, 쌀의 신선도 감정방법인 GOP시약 처리법  등 첨단 과학기법을 동원, 쌀의 원산지 또는 품종 거짓표시 등을 가려 낼 계획"이라며 "적발된 거짓·과대의 표시행위자에 대하여는 형사입건하여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 행위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짓·과대의 표시·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무표시사항 미표시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단속의 실효성을 위해 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 1588-8112.

박미라 기자  sophia33@hanmail.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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