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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복합항 평행선, 정치권 나서야정부·도 입장차로 시뮬레이션 무산…의회는 중지 요구
새누리·민주통합당 공약 말로만…도내 국회의원 뒷짐
이창민 기자
입력 2012-05-17 (목) 18:03:00 | 승인 2012-05-17 (목) 18:03:56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조성을 놓고 정부와 제주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가 약속한 '15만톤 크루즈 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여부를 따지기 위한 시뮬레이션 검증이 양측의 입장차이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의회는 "민군복합항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고 민군복합항 문제 해결을 약속한 정치권은 총선 이후 '나 몰라라'식으로 일관하고 있어 도내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새누리당·민주통합당의 정치적 신뢰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17일 제294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김방훈 기획관리실장, 장성철 정책기획관 등 집행부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민군복합항 관광미항과 관련된 현안사항을 보고받았다.

의원들은 이날 "제주도가 그동안 수차례 공사중지를 요청했으나 해군·국방부는 묵살했고 지난 3월20일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처분에 따른 청문에 돌입했으나 해군은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해군은 그동안 제주도와 도민들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문이 사실상 마무리됐는 데도 후속 조치는 없고 총리실은 '더 이상의 검증은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어 우근민 지사는 당장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제주도가 공사중지를 명령한 후 국토해양부 장관이 (공사중지 명령) 직권 취소를 내리면 민군복합항 공사는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법정 공방은 예상되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가고 있다.

무엇보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핵심인 시뮬레이션 검증이 5가지 케이스를 요구하는 제주도·2가지 케이스를 요구하는 총리실의 입장 차이로 무산되고 정부·제주도를 중재할 정치권도 무관심으로 일관, 민군복합항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총선 공약으로 '도민 뜻에 따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추진', 민주통합당은 '해군기지 사업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으나 '말에 성찬'에 그치고 있다. 도내 국회의원들 역시 총선 기간에  민군복합항 문제 해결을 줄곧 외쳤으나 현 상황에 대해 '성명서'도 없는 실정이다.

도민들은 "정부가 약속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조성을 위해 철저히 검증하고 정치권 역시 공약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창민 기자>

이창민 기자  lcm9806@para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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