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해군기지 15만t 크루즈선의 안전한 입·출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전까지 해군기지 공사중지 청문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도 유보키로 했다.

하지만 자체 검증을 실시할 경우 많은 부작용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검증 기간 동안 해군기지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제주도청에서 민간전문가와 도선사 등이 참여하는 TF팀 회의를 개최해 15만t급 크루즈선의 안전한 입출항을 확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 결과 자체 검증 용역을 실시하는 방안과 중앙 정부와 절충안을 마련하는 방안 등 2개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우선 절충안과 관련해서는 도는 최근 해군 관계자가 제주도가 요구했던 3가지 재현 조건을 비공식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는 발언과 연관, 해당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 도가 추천하는 전문가와 도선사가 확인한다는 조건을 담은 절충안을 마련해 정부와 협의한다는 방안이다.

도는 또 이같은 절충안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도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자체 용역 결과를 실시하더라도 정부가 수용할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도가 검증 결과가 제시돼야 해군기지 공사중지 청문에 따른 행정처분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자체 용역을 실시할 경우 빨라야 40일, 늦어지면 4~5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군기지를 둘러싼 지역내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이 기간 동안 해군기지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될 경우 도의 의도와 상관없이 ‘시간끌기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반면 도가 직접 참여하는 자체 검증 결과를 제시할 경우 해군기지로만 건설되고 있다는 도민 의혹 해소에 대해 일부 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 다음달 개원 예정인 제19대 국회 운영과정에서 시뮬레이션 검증 등 제주도의 요구사항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검증은 반드시 실시해야 하고, 검증 결과를 토대로 해군기지 공사중지 청문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며 “15만t 크루즈선의 안전한 입·출항은 민군복합항 건설의 핵심이며, 정부가 약속한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