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 중문관광단지 매각 현실화

▲ 정부가 중문광광단지 민간매각을 강행, 이에 반대하는 도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중문관광단지 전경.
중문단지 미완공된 상태서 매각 강행, 주민 불만 팽배
3.3㎡당 150만∼300만원을 20만원대 매각 특혜 주장도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추진하는 중문관광단지 민간 매각 방침에 대해 도민 사회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은 "중문관광단지 매각은 정부를 믿고 토지를 헐값에 판 지역 주민에 대한 배신 행위이고 국가의 책임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위"이라고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또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성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중문관광단지 민간 매각에 따른 조성계획 변경 등을 불허하겠다고 명확히 하고 있어 향후 민간 매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도민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간 매각 어디까지 됐나

한국관광공사가 최근 중문골프장을 포함해 중문관광단지 잔여토지 등을 일괄 매각하는 3차 일반 공개경쟁 입찰서류를 접수한 결과, ㈜이랜드와 서희건설 등이 참여하는 ㈜경찬 등 2개 기업이 최종적으로 접수했다.

이들 기업은 지난달 16일 인수의향서를 제출하고, 같은달 23일 인수 적격업체로 선정됐다. 이어 지난 11·12일 중문관광단지 등에서 현장답사를 실시한 후 입찰서류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한국관광공사는 다음달 2일 가격입찰 등을 실시한 뒤 다음달 6일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통보하고, 오는 8월30일 본 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중문관광단지 민간 매각과 관련해 진행된 입찰은 모두 무산됐다.

한국관광공사는 삼일회계법인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해 중문관광단지 민간 매각을 위한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했고, 지난해 12월 23일 인수의향서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3개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제출된 인수의향서 및 관련 서류를 토대로 사전 심사를 벌인 결과 2개 업체가 자격이 미달, 탈락하면서 경쟁 입찰은 자동으로 무산됐다. 이어 지난해 8월 진행된 입찰도 업체 1곳만 참여해 자동 유찰됐다.

이처럼 중문관광단지 민간매각을 위한 공개경쟁 입찰이 2번 유찰에 이어 이번에도 진행되면서 정부가 중문관광단지 민간매각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약속 어기고 팔 수 없다

중문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지난 1971년 5월 당시 교통부가 관광지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중문관광단지 부지는 1단계(중부) 지역 225만1165㎡, 2단계(동부) 지역 131만835㎡356만2000㎡ 규모다.

또 특급호텔을 비롯한 숙박시설, 골프장, 상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국제평화센터, 박물관 등이 중문관광단지에 들어서 있다.

하지만 중문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현재 진척도가 60%대를 기록, 아직 관광단지 조성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한국관광공사가 추진 중인 매각대상은 중문골프장 94만4767㎡(1050억원)와 중문관광단지 내 지원시설용지와 시설물 등 72만5275㎡(406억원) 등 모두 167만425㎡ 규모로, 매각 금액은 1510억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중문관광단지를 조성할 당시 토지를 강제 수용했지만, 관광단지 조성을 완료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중문관광단지 민간 매각을 추진하면서 도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서귀포 지역 37개 단체 등이 참여하는 중문관광단지 살리기 서귀포시 범시민운동본부는 "현재 공정률이 60%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기업 선진화를 명분으로 중문관광단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조성 당시 정부를 믿고 토지를 헐값에 수용해준 지역주민에 대한 기만과 배신이고 국가와 공기업이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범시민 운동본부는 "민간 매각시 연간 50억∼60억원에 달하는 단지관리비용 충당을 명분으로 무분별한 개발수익 사업이 추진, 입주업체와 지역 사회의 갈등조장, 공공의 관광 인프라 훼손은 불 보듯 뻔하다"며 "현재 3.3㎡당 150만원∼300만원 상당의 지가가 형성된 중문관광단지를 3.3㎡당 20만원에 민간 기업에 매각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 조성계획 변경 불허

중문관광단지 민간 매각 방침에 지역 주민 등 도민의 반대 의견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중문관광단지 민간 매각에 따른 입장을 밝히는 등 도민과 대의기관, 행정 등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중문관광단지 민간 매각 성사 여부에 도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6월 제2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중문관광단지 민간 매각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을 채택했다.

또 도의회는 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변경과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최근 중문관광단지가 민간에 매각되더라도 골프장 등의 용도를 변경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의 이 같은 방침은 '중문관광단지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골프장 일부분을 콘도 등으로 변경해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업체의 의도를 허용해줄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중문관광단지 사업시행자 변경 승인 등이 중문관광단지 매각 입찰 전제 조건임을 감안하면, 제주도의 사업시행자·개발계획 변경 불허 결정으로 중문관광단지 민간 매각 성사 여부는 불투명해지고 있다.

중문관광단지 매각과 관계없이 사업시행자와 조성계획을 바꾸지 않으면 골프장 일부분을 콘도로 변경할 수 없는 등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중문골프장 용도변경 등을 비롯해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계획 변경에 대해 불허할 방침"이라며 "제주도는 중문관광단지의 공공성 기능이 훼손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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