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 민선5기 제주도정 2년 성과와 과제

4대위기 평가 결과…지방채무 축소·관광객 유치 성과
민군복합항 갈등 확산·편가르기 인사, 도민통합 발목

민선5기 우근민 도정이 반환점을 돌았다. 우근민 지사는 2010년 7월1일 취임식에서 제주사회가 재정의 위기·경제성장의 위기·사회통합의 위기·미래비전의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4대 위기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본다.

▲재정 위기=과다한 채무와 가용재원 급감 등으로 초래된 재정 위기에 대한 성과는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었다.

지방채무가 △2010년 1조5929억원 △2011년 1조5837억원에 이어 올해 1조5318억원(추계)으로 줄어들었다. 또 민간보조금 부문에 '칼'을 빼들어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일반회계중 민간보조금 비중이 2008∼2009년 22%에서 2012년 16.9%로 줄어들었다.

이어 도지사 재량사업비 폐지,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가용재원 확충, 지방소비세 배분 개선, 국고보조사업 차등보조율 특례규정 신설 등은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이다.

▲경제성장의 위기=저성장과 정규직 일자리 부족으로 압축됐던 경제성장의 위기. 지난 2년간 관광객·수출이 증가해 양적인 성과를 보였다.

2006∼2009년 11.5%를 기록했던 외국인 관광객 연평균 증가율은 2010∼2011년 28.7%로 나타났고 2006∼2009년 16.7%를 보였던 관광조수입은 2010∼2011년 26.3%로 커졌다. 2001∼2009년 5.8%를 기록했던 수출은 2010∼2011년 25.7%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산업구조중 2차산업 비중이 여전히 미미하고 청년 고용률이 정체 현상을 보이면서 '좋은 기업'의 유치 또는 성장 지원을 통한 양질의 고급 일자리 창출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통합의 위기=민군복합형 관광미항·영리병원·관광객 전용카지노 등의 해묵은 갈등으로 불거진 사회통합의 위기. 해군기지에서 실질적인 민군복합항 건설을 위해 특별법 제정, 지역발전계획 수립, 무역항 지정 등 일련의 계획들을 실현했으나 해군기지 갈등은 전국으로 확산됐고 우 지사의 '윈윈'해법에 대한 민심은 싸늘한 실정이다.

특히 행정시장을 비롯해 환경부지사, 제주도가 출자한 유관기관장에 우근민 지사 선거를 도왔던 인사로 채워지는 등 측근·보은 인사에 따른 '편가르기'로 도민통합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역 불균형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미래비전의 위기=특별자치도 방향과 목표에 대한 도민 공감대 미형성으로 초래된 미래비전의 위기는 '진행령'이다. 제주도행정체제 개편안중 도가 특정 대안을 선호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을 확실하게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밖에 연동 그린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일고 있고 세계7대자연경관 감사, 지하수 사유화 문제, 제주 뷰티향장 사업자 선정 의혹, 삼다수 유통대리점 사업권을 둘러싼 잡음 등 각종 의혹과 논란이 불거지면서 도정의 공신력에 금이 갔다.

남은 2년간, 재정·경제성장 부문에 더 많은 성과를 내면서 도민통합·미래비전 부문에 진정성을 갖고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문이다.<이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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